중국, 해상민병대 앞세워 남중국해 공세 강화

세라 챈(Sarah Chan)

남중국해의 전략 경쟁은 점차 군함이 아닌 이중 용도 트롤 어선을 통해 벌어지고 있다. 민간 해상 활동과 군사 작전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국가 주도 해상민병대는 중국 정부가 자의적인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는 데 선호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이에 대응해 법 집행과 외교, 해군 전력 전개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 해상 전력은 스카보러 사주 인근에서 합법적으로 운항하는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무력 충돌을 촉발하는 등 2026년 들어 더욱 공세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충돌에는 중국 인민무장해상민병대 소속 선박도 연루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AMTI)에 따르면, 2025년 남중국해에서 활동한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은 하루 평균 241척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철 선체 트롤어선들은 휘트선 암초와 미스치프 암초에 밀집해 정박하며 봉쇄망을 형성했고, 중국은 민병대 선박을 최대 470km에 이르는 대열로 집결시켰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충돌에 대비한 예행연습으로 보고 있다.

그레고리 폴링(Gregory Poling) AMTI 소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동남아시아 국가가 투입할 수 있는 해안경비대나 해군 함정보다 훨씬 많은 이른바 어선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술은 중국의 공세에 맞서는 국가에 긴장 고조에 대한 부담까지 떠넘긴다. 폴링 소장은 일례로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민간 선박을 표방하는 이들 선박에 무력을 사용하면 “중국이 필리핀을 먼저 공격한 측으로 몰아갈 수 있어 결국 중국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S. 라자랏남 국제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토마스 림(Thomas Lim) 부연구원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책임을 부인할 여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국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림 연구원은 중국이 이 같은 선박을 투입하면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겉으로는 민간 어선이라는 외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해양 국가들이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중국은 “회색지대 강압에서 노골적인 무력 사용으로 넘어가는 선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폴링 소장은 경고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주요 무역로이자 화석연료·광물·수산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과 중첩되는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사건에서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과 선박 수로 맞대응하는 대신 레이더·위성·선박 추적 트랜스폰더를 활용해 해양영역인식 역량을 고도화하고, 세컨드 토머스 사주와 스카보러 사주 같은 분쟁 해역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림 연구원은 말레이시아의 함정 추가 도입과 필리핀의 군사력 증강, 역내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현대화 노력의 사례로 들었다. 림 연구원과 폴링 소장은 일본, 한국, 미국 등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폴링 소장은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핵심은 지속적인 전력 현시와 유사시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폴링 소장은 이어 “필리핀과 베트남, 심지어 말레이시아의 활동은 대체로 단순히 국기를 현시해 중국 해상민병대와 해안경비대가 이 해역을 실효적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느 쪽이 먼저 긴장을 고조시켰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라 챈(Sarah Chan)은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