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
동북아시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재에 확고한 동맹국 및 파트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규탄
포럼 스태프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UN)의 대북 제재 감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최근 시도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3월 말,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위원회(POE)의 임무를 연장하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주목하게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북한(공식…
Read More -
글로벌 공통 사안
인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공급국을 찾으면서 러시아의 무기 판매 급감
포럼 스태프 국제 제재가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타격을 입히고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도태평양과 다른 지역의 오랜 고객들이 새로운 무기 공급업체를 찾으면서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장을 넘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2024년 3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지난 10년간 53% 급감하면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세계 2대 공급국에서 탈락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5년 동안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러시아는 2019년에 주요…
Read More -
기사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 중국 및 북한과의 긴장감 고조에 따라 안보 협력 강화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긴장 고조에 대응하고자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들이 동맹을 강화함에 따라 2023년 6월, 일본, 필리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첫 공동 회담을 열고 방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개국 보좌관은 “격변하는 역내 안보 환경”을 비롯해 항행의 자유 및 경제 안보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세 국가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했다고…
Read More -
글로벌 공통 사안
사이버 공간 내 지속적인 파트너십
포럼 스태프 2020년 일본 육상자위대 히로에 지로(Hiroe Jiro) 중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정교한 사이버 방어 체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한 지 6년 만의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년에 걸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다. 러시아와 연계된 사이버 공격이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표적으로 삼아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멀웨어를 유포했다. 파괴적인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크라이나 금융, 에너지, 정부 기관의…
Read More -
글로벌 공통 사안
잘못된 움직임
포럼 스태프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할 현대식 유조선이 부족해지면서 원유 및 정제 석유를 수입국에 공급하는 600여 척의 노후 유조선으로 구성된 “그림자 선단”이 나타났다. 이 선박들은 소유권은 숨기고 자동 식별 시스템을 끄며, 해상 환적과 “스푸핑(spoofing)”을 통해 탐지를 회피하고 있다. 스푸핑은 조작된 전송 신호 전송을 통해 선박의 위치를 위장하는 기술이다. 2023년 7월 로이터는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Read More -
동북아시아
행동과 모순되는 중국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징하오 저우(Jinghao Zhou) 박사 중국 외교부는 2023년 2월 국제 안보 문제와 해결책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는 이보다 10개월 앞선 시점에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연설에서 제안했던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중국의 행보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서 글로벌 안보로 전환 안보는 위협과 무단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
Read More -
동북아시아
북한 정권의 군사 지출 및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시민들
포럼 스태프 2024년 1월 말 북한 국영 언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고립 국가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며, 북한 지방 경제가 “한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같은 현실을 시인하고 며칠 후, 북한의 외교관들은 평양에서 중국의 외교부 차관과 회동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 지원을 위해 무기를 전달하며…
Read More -
동북아시아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안보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논의 중
포럼 스태프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의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캠페인 같은 위협에 대한 보안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2024년 1월 중순 일본 통신사 니케이는 31개국 핫라인으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원격지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뉴질랜드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4개 인도 태평양 파트너 중 하나인 일본은 민감한…
Read More -
글로벌 공통 사안
AI, 자율 무기 사용에 관한 규범 제정에 나선 국가들
포럼 스태프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자는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체계 사용의 국제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에 미국을 비롯한 50여 개국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무기 개발 및 기타 군사 응용 분야에서 AI가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이해 관계자들은 AI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 제정에 나서고 있다. 2023년 11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실시된 카만닥 훈련 중 필리핀과 미국 해병대가 무인 항공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동영상 제공:…
Read More -
동북아시아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고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포럼 스태프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국적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 전문가이자 전 중앙정보국 분석가인 수 미 테리(Sue Mi Terry)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캐피털 케이블 웹 시리즈 에피소드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금지된 탄도 및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하기 위한 정보, 분석, 민감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