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
동북아시아
바이든 대통령, 시 주석과 통화에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 확인
포럼 스태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공산당(CCP) 총서기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남중국해 항행 자유의 중요성 등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존 커비(John Kirby)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2시간에 걸친 대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커비 보좌관은 2024년 4월 2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Read More -
동북아시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 지목
포럼 스태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해군 대장이 최근 미국 의회에 중국이 3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퀼리노 대장은 2024년 3월 20~21일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정권의 전례 없는 행동이 국제 규범에 도전하고 권위주의를 앞당기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 질서를 뒤엎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뒤흔들…
Read More -
동북아시아
한국의 대만 지지 강화, 역내 변화 예고
펠릭스 김(Felix Kim) 중국이 반도체 제조의 글로벌 중심지인 대만을 합병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이 대만에 대한 지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한국 공직자 및 준공직자 대표단의 대만 방문, 미국과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국방 동맹 강화는 한국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인도태평양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광범위한 분쟁으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을…
Read More -
남아시아
인도과 대만, 점점 강화되는 협력 관계
포럼 스태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서 서쪽으로 4,000km 떨어진 곳에 중국을 억지할 수 있는 세력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 오랜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다. 인도는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다. 2008년 중국과 공동 성명을 통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이에 반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인도의…
Read More -
동북아시아
중국의 강압 속, 대만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대만관계법
포럼 스태프 최근 미국과 중국 국방 관리들 간의 대면 회의에서 전달된 메시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TRA)에 따라 오래 지속되어 온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여전히 고수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체이스(Michael Chase) 중국, 대만 및 몽골 담당 미국 국방 부차관보는 2024년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담에서 송 옌차오(Song Yanchao)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국 부국장을 만나 글로벌 상거래의 주요 국제 수로인…
Read More -
동북아시아
날카로운 모서리
제이크 월리스(Jake Wallis) 박사/오스트레일리아 전략정책연구소 중국은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독단적인 통치 아래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글로벌 정치 선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정보 영역에서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이 제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과제이며,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외국의 간섭 및 전복과 파괴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다. 시 주석 하에서 중국의 야망이 훨씬 더 크고 중국의 권력 투사가 다른 수정주의…
Read More -
글로벌 공통 사안
동맹국과 파트너,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협력 강화
포럼 스태프 인도 태평양 전역의 핵과 비핵 미사일 무기고 확장이 지역 전체의 안보 딜레마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대륙 간 및 지역 간 탄도 미사일과 중거리 및 단거리 탄도 무기를 포함한 역량 강화에 기반하여 광범위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전략사령부는 도발적인 북한이 유엔이 금지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시에 핵 운반…
Read More -
동북아시아
대만, 중국의 ‘무책임한’ 민간 항공기 항로 규탄
포럼 스태프 중국이 민간 항공기 항로를 대만에 더 가깝게 옮기고 대만해협을 지나는 두 노선의 교통량을 늘리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안전과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대만의 행정원대륙위원회는 중국에 “무책임한 비행 운항을 중단하고 즉시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2024년 2월 1일부터 발효되며, 민간 항로 M503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 해협 중간선에서 서쪽 약 7킬로미터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 조정으로 2015년…
Read More -
동북아시아
전략적 우위를 얻기 위해 법을 무기화하는 중국
포럼 스태프 국제 협약을 대하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편향된 성향은 중국의 목표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다른 국가들에는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일방적인 “법적 수단” 전략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의 회색지대 기술 중 하나라고 말한다. 중국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와 같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점점 더 법적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 통상 및 안보에 중요한…
Read More -
동북아시아
대만, 중국의 위협에 맞서 징병 기간 연장 시작
로이터 2024년 1월 말, 대만에서는 신병들이 1년간의 의무 복무를 시작했다. 증대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우려로 의무 복무 기간이 4개월에서 연장된 이후였다. 의무 복무 기간 연장은 2022년 말 차이잉원(Tsai Ing-wen) 대만 총통이 발표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자치 섬인 대만에서 거의 매일 인민 해방군 공군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 외교, 경제적 압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청년들이 입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