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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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휘청거리는 북중 관계
포럼 스태프 북한과 중국이 2024년을 양국 친선의 해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종잡을 수 없는 행태,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첨단군사기술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사전 교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러한 무기 교환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된다. 곧 출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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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긴장
핵의 변화
포럼 스태프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인민해방군 로켓군 내 전투 미사일 여단을 두 배로 늘려 재래식 및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공개하고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는 기술을 홍보했다. 캘리포니아 주 몬트레이(Monterey)에 소재한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산하 제임스마틴비확산연구소(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는 “2023 인민해방군 로켓군 전투 명령서(People’s Liberation Army Rocket Force Order of Battle 2023)”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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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유엔 보고서: 사이버 범죄를 통해 무기 개발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미국 전략사령부 유엔 조사관들은 북한이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수조 원(수십억 미국 달러)을 훔쳤다고 말한다. AP 통신은 2024년 2월, 유엔이 2017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일어난 사이버 공격 중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58건 발견했으며, 이러한 공격을 통해 북한은 4조 35억 원(30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탈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 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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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역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 사일로 확장
포럼 스태프 불투명하고 급진적인 미사일 사일로 확장으로 가장 잘 대변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적인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대량살상무기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우려를 인도태평양 전역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군사 지도자 및 로켓 과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과, 당국의 핵 및 탄도 미사일 자산 품질과 통제에 대한 의문으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최근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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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일본, 북한의 스파이 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감시 역량 강화
마크 제이콥 프로서(Marc Jacob Prosser) 최근 북한의 스파이 위성 발사가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 및 그 파트너들에 안보 우려를 야기했다.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일본 총리는 이번 발사를 “관련 유엔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일본은 2024년 1월 중순 감시 위성을 궤도로 쏘아 올렸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국방 훈련을 실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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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미국, 중국에 핵 위험 완화에 관한 논의 촉구
로이터 미국은 중국과의 공식적인 핵 군비통제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위험 완화 조치에 관한 논의는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밝혔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 프라나이 바디(Pranay Vaddi)는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11월에 중국과 첫 번째 군비통제 회담을 가진 것이 중요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중국의 핵 태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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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증가하는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국의 억제 전략 강화
펠릭스 김(Felix Kim)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 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 간 이니셔티브에는 오랜 동맹국인 한미의 맞춤형 억제 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개정, 미국의 잠재적 핵 대응과 같은 공동 비상 작전 강화, 한국의 비핵 억제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 억제에 있어 한미 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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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러시아 간 무기 이전
포럼 스태프 40개 이상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명분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수출 및 러시아의 조달을 비난했다. 2024년 1월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수십 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를 제공함으로써, 평양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으며 전세계의 비확산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타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미사일들을 살펴보면 볼트, 엔진 부분, 케이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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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한국, 국방 위성 역량 강화로 대북 억제력 증대
펠릭스 김(Felix Kim) 한국이 최근 저궤도 민간 통신 위성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감시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군 통신 능력과 북한 정권의 사악한 활동을 감시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역량을 통해 대북 방어 및 억제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파트너와의 국방 협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2023년 12월 1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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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고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포럼 스태프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국적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 전문가이자 전 중앙정보국 분석가인 수 미 테리(Sue Mi Terry)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캐피털 케이블 웹 시리즈 에피소드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금지된 탄도 및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하기 위한 정보, 분석, 민감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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