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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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중국 공산당의 2024년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한 보고서
포럼 스태프 2024년 9월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신문은 중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중국의 경제 약화를 사적으로 비판한 후 실종되었다고 보도했다. 12월 중순, 티베트의 한 마을 촌장은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출소한 지 3일 만에 사망했다. 티베트 중앙정부에 따르면 그의 죄목은 티베트어 보존을 옹호한 것이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 옹호 및 연구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세계 보고서 2025(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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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필리핀, 일본과 미국 및 여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
포럼 스태프 필리핀군, 정부 기관, 시민 단체 전반에 걸쳐 각 조직들은 국가의 사이버 안보 역량 및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들은 다국적 협력과 결합하여 지역 및 세계 안정을 보장한다. 필리핀 언론사 ABS-CBN은 필리핀이 2023년부터 중국이 연루된 사이버 공격을 탐지했으며, 이 공격은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통령실, 환경 및 농업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보고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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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홍콩의 학문적 자유, 국가 보안법 이후 쇠퇴일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2024년 9월 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제정된 홍콩의 국가 보안법이 전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 내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미국 워싱턴 소재 인권단체 홍콩민주주의위원회(Hong Kong Democracy Council)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당국이 학생들의 활동에 더 많은 통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들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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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긴장
인권 침해에 대한 중국의 정치 선전과 정보 조작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중국이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감추기 위해 새로운 정치 선전 캠페인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 북서부 신장에 해외 블로거들을 초청했다. 또한, 70년 이상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티베트와 관련하여 중국에 유리한 정보를 전파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개소했다. 전 세계 국가와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최대 100만 명의 위구르족을 구금하고, 수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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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인권 단체,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 폭로
포럼 스태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방문 기간 동안 중국의 억압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자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협박, 괴롭힘, 폭력이 자행되었다.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홍콩 민주주의 위원회 및 자유 티베트를 위한 학생들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지자들은 시위 표지판을 훔치는 것부터 시위대를 구타하는 것까지 다양한 행동을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미국 시민을 괴롭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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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중국의 인권기록, 유엔의 거센 비난에 직면
AFP 통신 2024년 7월 초 중국은 인권기록과 관련해 국제연합(유엔) 회원국 및 단체로부터 매서운 비판을 받았다. 193개의 모든 유엔 회원국은 4~5년 주기로 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받게 되며, 수검국은 이행에 동의하는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지난 1월에 진행된 중국 보고서에서 주요 국가들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 이후 반대 여론을 진압하기 위해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면 실시하고 시민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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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탈북자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북한 내 삶의 질 악화
라디오 프리 아시아 6,300여 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립된 북한의 암울한 모습이 그려졌다. 경제가 약화되고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식량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평등 의식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 통일부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작성한 보고서는 2011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한다. 2011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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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전문가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 두둔
포럼 스태프 전문가들은 한미일이 북한 인권 개선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고립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전문가 빅터 차(Victor Cha)는 연구소가 운영하는 캐피털 케이블(Capital Cable) 웹 시리즈의 2023년 11월 에피소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는 중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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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한국과 미국, 북한 인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
라디오 프리 아시아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탈북자 송환을 비난하며 북한 인권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2023년 10월 서울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양국은 특히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박 장관 “북한 주민들은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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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시진핑 반대 시위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금 상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1년 전 펑리파(Peng Lifa)는 베이징의 쓰퉁(Sitong) 다리에서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한 선거와 정치 개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현수막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을 “국가 반역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우리는 PCR 검사가 아니라 음식을 원한다. 봉쇄가 아닌 자유를 원한다. 거짓말이 아닌 존중을 원한다. 문화혁명이 아닌 개혁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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