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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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긴장
쿼드 회원국, 중국의 공세에 맞서 해양 안보 협력 확대
포럼 스태프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2025년부터 인도태평양에서 해안경비대 합동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인도·일본·미국 4개국 정상은 2024년 9월 말 미국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 후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운용성이 증진되고 해양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쿼드의 첫 선박 감시 임무에서는 각국의 해안 경비대 요원이 미국 선박에 승선해 순찰할 예정이다. 임무의 목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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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동아프리카 지역 사회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법 조업
라디오 프리 아시아 런던의 한 환경 단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어업으로 인해 동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 활동에 참여하고 어장을 착취하는 선박이 급증하고 있다. 모잠비크의 한 어부는 영국에 본부를 둔 환경정의재단에 “중국 어선이 이곳에 오기 전에는 그물을 세 번만 던져도 풍성한 어획량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하루 종일 바다에 있어야 물고기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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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긴장
동맹국 및 파트너, IUU 어업에 대한 압박 지속
포럼 스태프 국제연합(유엔) 총회가 6월 5일을 국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의 날로 선포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계속해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유엔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해양 자원의 보존과 관리는 물론 여러 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의 식량 안보와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IUU 어획량은 연간 최대 1,400만 톤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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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팔라우-미국 협정, 팔라우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
팔라우-미국 협정으로 미국 선박은 팔라우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 규정을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2023년 8월에 체결한 이 협정은 팔라우 대통령이 중국의 ‘반갑지 않은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랑겔 휩스 주니어(Surangel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은 성명에서”이 협정은 팔라우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감시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방지하고, 허가 없이 해역을 침범한 선박이 팔라우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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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필리핀 “중국, 남중국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비난
AP 통신 필리핀은 중국이 점유한 남중국해 사주에서 대왕조개가 씨가 마르는 등 이 일대의 환경 파괴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했다. 2024년 5월 말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중국 어부들이 스카버러 사주의 석호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2019년 3월에 중단될 때까지 이러한 활동이 수년 동안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암초 주변의 산호가 심하게 훼손됐는데 이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대왕조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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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승선협정,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
포럼 스태프 인도태평양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다자간 어업 감시 및 법집행 노력인 승선요원(shiprider) 제도는 1980년대 후반 태평양도서국 어업회의기구(FFA) 회원국들에게 상호집행협정 개발을 권고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2024년 초 미국 해안경비대 초계함 해리엇 레인의 승조원들은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의 현지 경찰과 어업 기구, 기타 관계자들과 협력해 효과적인 해양 거버넌스 수립, 역량 강화,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 근절 등에 나섰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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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긴장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파트너국가와의 순찰 및 승선의 합법성 확인
로이터 최근 미국 해안경비대와 태평양 섬 파트너국들이 중국 어선에 승선한 것은 태평양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연안 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동 순찰이 국제법을 위배된다는 중국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바누아투 경찰은 자국 해역을 순찰하는 최초의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에 함께 승선해 바누아투의 수산업 규정을 위반한 중국 어선 6척을 적발했다. 2024년 초 미국 해안경비대 초계함 해리엇 레인의 승조원들은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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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상교통로 보호
포럼 스태프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은 역내 국가들의 주권 보호 및 항행과 무역의 자유 수호를 두고 어마어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군사 계획가들은 이를 “거리의 제약(tyranny of distance)”이라고 부른다. 같은 이념을 가진 국가 간 포괄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위성, 센서, 무인 항공기, 수상 선박 및 기타 기술이 이러한 거리를 메우고 해역을 감시하는 데 부쩍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와이에 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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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보고서: 강제 노동을 가장 많이 악용하는 중국 어선
포럼 스태프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어선 중에서 중국 어선이 강제 노동을 가장 많이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금융투명성연합(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은 “다크 웹: 상업용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노동의 배후를 밝히다(Dark webs: Uncovering those behind forced labour on commercial fishing fleets)” 보고서에서 공해나 다른 국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집중 조명했다. 2023년 11월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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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데이터의 바다
포럼 스태프 / 국제 모니터링, 통제, 감시 네트워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전세계적인 골칫거리로: 판매되고 있는 생선 다섯 마리 중 한 마리는 불법 어획된 것이다. 전 세계 바다의 65%가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는 국가 경제를 해치고, 이미 부족한 어획량을 붕괴 수준으로 몰아가며,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강제 노동까지 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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