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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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환경 정보 공유
포럼 스태프 키리바시의 칸톤섬 부두 개선 계획이 중단되었다. 호주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기로 약속했지만, 외딴 환초 주변의 수중 지형에 대한 정보가 오래된 탓에 계획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재 공급이 지연되었다. 전 미국 해양대기청 소속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연락관 다니엘 사이먼(Daniel Simon) 대위는 선원들이 물자를 운반하기 전에 수중 지형 측량과 바다 깊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려면 1~2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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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긴장
불법 어획
포럼 스태프 2024년 6월, 인구 8만 2,000명의 태평양 도서국 마셜 제도가 항만국 조치협정으로 알려진 국제 계약에 공식적으로 가입하며 불법 어업과의 전투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구상하고 시행한 해당 조약은 외국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협정 조항을 따르기 시작한 마셜 제도는 105번째로 해당 협정을 공식 준수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 피지, 뉴질랜드,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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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중국 원양어선에서 북한 선원 강제 노역,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 제기
포럼 스태프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중국 원양어선에서 북한 선원들이 수년간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으며, 이는 대북 경제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런던 소재 환경정의재단은 북한 선원들과 동승한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선원 19명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발간한 보고서 ‘바다에 갇힌 사람들: 중국 인도양 참치 어선에서의 북한 강제 노동 폭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12척의 선박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강제 노동을 했으며, 그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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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긴장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십라이더 협정 통해 태평양 도서국 안정 및 안보 강화
포럼 스태프 2025년 2월, 미국 해안경비대 커터 미젯(Midgett)호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방지와 마약 밀매 퇴치 및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한 십라이더(shipride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주, 뉴질랜드 및 투발루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관련 인력들 간 전문성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 ‘십라이더’라고도 알려진 양자 해양법 시행 협정은 태평양 국가 및 영토 지역들의 주권 확보와 연안 자원 관리를 지원해오고 있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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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동맹국과 파트너국, 팔라우애서 억제력 및 회복력 강화
포럼 스태프 팔라우는 2024년 미국과 체결한 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 갱신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 관광 산업이 위축된 이 블루퍼시픽 국가에 약 1조 680억 원(8억 9천만 달러)의 경제 지원을 확보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미국이 마찬가지로 팔라우 내 항구와 비행장 등에 군대를 주둔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공동 사용 협정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최근 재선된 수란겔 윕스 주니어(Surangel Whipps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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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섬의 안보
포럼 스태프 2025년 9월 16일, 파푸아뉴기니는 호주로부터의 독립 50주년을 축하했다. 국가를 상징하는 빨강, 검정, 금색이 도시를 뒤덮고, 국기 게양식과 행진, 스포츠 이벤트, 음악, 춤, 복장이 곁들여진 여러 문화 행사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의 인사관리부(Department of Personnel Management)가 정부기관들에 독립 48주년을 “2년 뒤를 위해 준비하는 해”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3년, 해당 행사의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국가 독립 5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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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해양 안보 그룹, 동남아시아 과제 및 접근가능한 미국 기술 검토
포럼 스태프 동남아 내 해양 안보 혁신을 위한 새로운 민관 프로젝트는 해양영역인식(MDA), 유지 및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해 저비용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솔루션에 연간 약 1,366억 1,000만 원(미화 9,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2024년 11월, 미국 국방부는 해양안보컨소시엄(Maritime Security Consortium)을 출범시켰다. 해당 컨소시엄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 지도자들과 미국 혁신 관계자들 및 방위 산업 이해 관계자들이 하나로 연계해 긴급한 과제들에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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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미국, 베트남에 불법 어업 단속 및 방어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및 선박 제공
로이터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 베트남의 해상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179억 5000만 원(1,250만 미국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원에는 베트남 해상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지원, 소형 보트 기부, 훈련 시설 개발이 포함된다. 베트남은 중국 선박이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비난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다. 이와 같은 침입으로 인해, 어선, 해안 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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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긴장
쿼드 회원국, 중국의 공세에 맞서 해양 안보 협력 확대
포럼 스태프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2025년부터 인도태평양에서 해안경비대 합동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인도·일본·미국 4개국 정상은 2024년 9월 말 미국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 후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운용성이 증진되고 해양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쿼드의 첫 선박 감시 임무에서는 각국의 해안 경비대 요원이 미국 선박에 승선해 순찰할 예정이다. 임무의 목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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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동아프리카 지역 사회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법 조업
라디오 프리 아시아 런던의 한 환경 단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어업으로 인해 동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 활동에 참여하고 어장을 착취하는 선박이 급증하고 있다. 모잠비크의 한 어부는 영국에 본부를 둔 환경정의재단에 “중국 어선이 이곳에 오기 전에는 그물을 세 번만 던져도 풍성한 어획량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하루 종일 바다에 있어야 물고기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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