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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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한국, 역내 안보 역할 강화
포럼 스태프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 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인도태평양 및 여타 지역에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0월, 한국은 필리핀 및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의 관계를 격상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및 액화천연가스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배치하는 등 역내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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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한미일, 대북 제재 감시팀 공개
로이터 한국과 미국, 일본은 2024년 10월 중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UN) 감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데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다국적 팀의 출범을 발표했다. 다국적 제재 감시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은 2024년 3월 러시아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15년간 제재 이행을 감독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 연임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새로 꾸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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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한국,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미국과의 통합, 북한 견제 및 힘을 통한 평화 추진
포럼 스태프 한국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2022년 7월 처음 계획이 공개된 한국 전략사령부는 2024년 10월 초에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0월 1일 서울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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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캐나다와 한국, 방산 협력 확대 및 공동 안보 이니셔티브 모색
펠릭스 김(Felix Kim) 캐나다와 한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공동의 안보 이해관계에 따라 국방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년 9월 서울을 방문한 빌 블레어(Bill Blair) 캐나다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캐나다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캐나다가 2만 6천여 명의 캐나다인이 참전한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둔을 이어온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2018년부터 캐나다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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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미국, 불법 무기 조달을 위한 북-러 불법 금융 거래 제재
로이터 미국 재무부는 2024년 9월 중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자금 거래에 관여한 기업 5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 제재 회피 시도를 정조준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려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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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한국 방위 전문가들, 핵억제 노력 및 주요 동맹에 대한 통찰 공유
센트리 스태프(Sentry Staff) 함형필 퇴역 대령은 대한민국 국방부, 외교부 및 한국국방연구원에서 30년 이상 일하고 있다. 그는 북한 핵 위협 대처 및 한국의 억제·방위 전략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의 태스크 포스를 이끌었다. 그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핵공학(핵 및 대체 에너지 시스템과 정책)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24년 8월 네브레스카(Nebraska) 주 오마하(Omaha)에서 열린 미국 전략적 지휘 억제 심포지엄(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 Deterrence Symposiu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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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대한민국, 북의 추가 미사일 배치 위협에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한 의지 재확인
펠릭스 김(Felix Kim) 북한 정권이 핵 및 미사일 역량을 증대시키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방 지도자들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하에 ‘정예 선진 강군’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는 국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해당 전략은 미국과의 오랜 동맹뿐만 아니라 미국 및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 강화, 유엔사(United Nations Command)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 조직들과의 파트너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원식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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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동맹국, 북한 미사일 추적 시스템 공개
2023년 12월,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번 발표는 북한이 핵전력 전쟁준비 태세를 평가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장소, 궤도 및 타격 지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히며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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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한국, 북한 드론에 대응할 ‘스타워즈’ 레이저 배치
AFP 통신 2024년 7월 한국 방위사업청은 한국이 올해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한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스타워즈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레이저 무기는 소음이 없고, 적의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며, 추가 탄약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만 있으면 작동하며 발사 1회당 소요 비용이 약 2천 원(1.45 미국 달러)에 불과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연내 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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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베트남,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서 성과 달성
라디오 프리 아시아 미국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베트남의 순위가 상승하면서 베트남은 이제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북한이 포함된 아시아 최악의 인신매매국 순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보고서는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한 인신매매 증가 추세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사기다. 2023년 보고서는 또한 전년도에 사이버 사기와 관련된 성매매와 납치가 급증한 것을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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