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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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억제력
전인범 (퇴역) 전인범 중장(퇴역)/한국 육군 말미국 육군의 2022년 야전 매뉴얼 작전(Field Manual Operations)에 따르면, 다중 영역 작전은 합동 및 육군 역량을 결합하여 상대적 이점을 창출·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적군을 격파하며, 합동군 사령관을 대신하여 이득을 공고히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육상,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작전을 통합하고 동기화하여, 기존의 단일 영역 작전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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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자유, 개방, 번영
포럼 스태프 인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법치주의 하에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거버넌스와 같은 민주주의 규범들을 지역 내 문화에 잘 엮어내고 있다. 일본은 현대 헌법을 제정하기 거의 한 세기 전인 19세기 말, 당시 군사 통치를 대체하는 최초의 대의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대학생, 학자 및 성장하는 중산층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 시민 사회는 자유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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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대만 방어
셰일 호로위츠(Shale Horowitz) 박사/위스콘신 대학교 밀워키 캠퍼스 대만의 자유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침공과 봉쇄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크지만 경제적, 정치적 위협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것이 상호 관련성이 깊은 만큼 일본, 대만, 미국을 비롯한 여타 동맹국 및 파트너국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그 결과 현재는 판도를 뒤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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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안전한 디지털 미래
포럼 스태프 현대전은 더이상 지리적 한계나 재래식 전력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다. 노련한 해커가 컴퓨터 키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단 몇 분 만에 통신 네트워크, 상하수도 시스템, 공항, 고속도로, 병원과 같은 중요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분석가와 고위 안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공격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공격의 표적이 핵심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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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한 전력 증강자
포럼 스태프 한반도에는 1950년대부터 동북아의 잠재적 갈등 지역으로서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북한이 금지된 핵 및 탄도 무기를 개발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한반도 긴장 상황이 더욱 고조될 위험에 처해있다. 한국의 다국적 통합 억제력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국은 이를 통해 안정과 안보, 그리고 강력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의 억제 실패 경우를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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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북극해 공격
포럼 스태프 중국은 북극권 국가가 아니다. 중국의 최북단 국경조차 북극권에서 1,500 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으며, 북극해에서는 더욱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경제, 잠재적으로는 군사적으로까지 전략적일 수 있는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추운 극 지방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은 스스로 자국을 ‘북극해 인접국’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미 국무 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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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역할 전략 업데이트
미국은 역동적인 전략을 통해 오랜 동맹을 현대화하고, 기존 및 신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시급한 안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혁신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수위를 더해가는 중국의 공세를 필두로 핵 확산, 블루 퍼시픽 국가들에게 유독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기후 위기에 이르기까지 역내 위협의 양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파트너국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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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집단 안보
포럼 스태프 한국 기업 삼성이 일본 요코하마 인근에 2,960억원(미화 2억2천만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을 설립하는 계획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 및 기타 첨단기술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그 지도자들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파트너십의 성장을 구상하고 있다. 2023년 6월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지는 2025년 가동 예정인 삼성 벤처가 “한국과 일본의 칩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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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책임감 있는 무기 수출
포럼 스태프 한국 방위산업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는 대부분 서방 국가들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로켓 발사기, 탱크, 곡사포, 전투기 및 기타 군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살상 무기는 공급하지 않는다. 한국은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핵탄두 및 기타 한국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명령을 준수하도록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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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통 사안
공통의 기반
포럼 스태프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 조치 중에는 공유 가치를 강화하는 안전하고 유연한 기술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있다. 또한 미국은 지역의 억제력과 강압에 대한 저항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방어 및 안보 역량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가치 기반의 기술 생태계 미국-인도 핵심·신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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