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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인도, upgrading미국과의 방위 조약을 통해 국방 역량 강화

포럼 스태프

인도와 미국이 군사 통신 조약에 서명함에 따라 첨단 장비의 인도 수출이 가능해지고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의 군사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짐 매티스(Jim Mattis) 미국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이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 인도 외교부 장관 및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국방장관과 회동을 가진 후 2018년 9월 초 통신 호환성 및 안보 조약이 체결됐다고 보도했다.

시타라만 장관은 “방위 파트너십을 계기로 엄청난 수준의 긍정적 에너지가 인도 미국 관계를 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최근 양국 군은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조약을 통해 양국 군 사이의 통신을 강화하고 무장 정찰 드론을 비롯한 장비의 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 신문은 인도의 전통적인 활동 영역에 중국 잠수함이 자주 출몰하면서 인도 정부가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인도 주변 국가들과 항구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수치로 나타나는 잠수함의 전략적 위협도 커지고 있다.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가 잠수함 18대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78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의 고위 국방 관계자를 인용하여 미국이 이와 비슷한 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채 30개도 안 된다고 보도했다.

조셉 펠터(Joseph Felter)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방위 차관보는 “이번 조약을 통해 양국 시스템의 상호운영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인도 내 자체 시스템 간의 상호운영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으며 더 나아가 인도에게 제공되는 국방 기술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약으로 C-130 및 C-17 항공기 등 인도가 보유한 일부 무기 체계의 성능도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약을 통해 2019년부터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 군사 훈련이 개최된다. (사진: 인도 뉴델리에서 회담이 열리기 전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회담에 앞서 존재했던 의견 차를 극복하고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게 이란과의 무역을 줄이도록 압박해 왔으며 인도는 미국 의회가 러시아에게 가한 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 체계를 구매할 계획이었다.

타임스에 따르면 런던 킹스 칼리지의 루드라 차우두리(Rudra Chaudhuri) 부교수는 “이번 방위 조약은 의미가 크다”며 “어떠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미국과 인도가 강력히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조약 체결 후 “오늘 회담은 유익한 결론을 도출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며 “양국은 인도 태평양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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