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미국을 포함한 11개 유엔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테이너 2만여 개 분량의 탄약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 Team)은 2025년 5월 말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미사일 성능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까지 총 11개국이 참여한 이 모니터링팀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기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행 감시 기구가 해체된 뒤 유엔 대북 제재를 감시하기 위해 2024년 10월에 새롭게 출범한 기구다. 러시아는 지난 1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독해 온 유엔 패널 연임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일환으로 러시아 화물선을 이용해 포탄과 로켓탄 약 900만 발을 러시아로 이전했는데, 이는 유엔 제재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모니터링팀은 “최소한 당분간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지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특히 핵심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탄약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최소 100발의 탄도미사일과 자주포, 장거리 다연장 로켓 발사기와 군수품 등을 이전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 피드백을 제공하여 … 미사일 유도 성능의 개량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 장비, 대공 미사일, 전자전 체계 역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협력을 발판 삼아 북한은 군사력 유지 및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으며, 2024년 10월 이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1만 1,000여 명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4월,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해당 조약에는 상호 방위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모니터링팀은 유엔 결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감시하고 “계속되는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모니터링팀은 북한에 “의미 있는 외교 관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