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호주는 태평양 도서국들의 영해 감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문건에 따르면 불법 어선 단속을 위한 항공 순찰에 3억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티베니 라부카(Sitiveni Rabuka) 피지 총리가 해양 안보 협정을 승인해 캔버라가 피지에 순찰정을 지원하기로 한 이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025년 6월 중순 피지를 방문해 지역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호주는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서국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감시하기 위해 항공 순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어업 억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 4월 피지에 감시 센터가 개소되었다.
앨버니지 총리의 피지 방문에 동행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은 “해양 영역은 주권이 존중되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 매우 넓은 해양 구역을 보유하고 있지만 섬 자체는 매우 작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양 영역이 국제법과 규범에 따라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곧 주권과 직결된다.”라고 덧붙였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전 세계,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체에 위협이 되며, 연간 약 1,400만 톤의 어획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연합(유엔)은 이 같은 행위가 “해양 자원의 보존 및 관리뿐만 아니라, 특히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식량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호주는 도서국들에 24척의 순찰정을 제공했으며, 자국 해군과 공군은 불법 어업 단속을 위해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주요 가해국이며, 중국 국적 선박은 국제 어업 규칙을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선박으로, 2023년 글로벌 지수 기준으로 152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서부·중부 태평양 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태평양 순찰을 위해 26척의 해경 선박을 등록했지만, 2025년 중반 기준 실질적인 검문 활동을 수행한 적은 없다.
세계 최대 참치 어장을 관리하는 9개 도서국들은 중국을 순찰에 초청하지 않았으며, 대신 호주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감시 및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의 순찰에 의존하고 있다고 나우루 협정 당사국 연합의 산가아 클라크(Sangaa Clark) 대표는 밝혔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의 연구원이자 태평양 안보 전문가인 피터 코놀리(Peter Connolly)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해당 지역을 순찰하면 “태평양 어업에 대한 경찰 업무에 지리전략적 긴장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