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파슨(Peter Parson)
호주가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역내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수산업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호주는 군사 감시 작전과 기술 지원, 개발 자금 등이 결합된 지원을 통해 생계와 주권, 지속가능성이 모두 해양과 긴밀히 연결된 태평양도서국의 경제 회복력과 해양 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 접근법의 핵심에는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그중에서도 태평양 경제의 핵심 어종인 참치 관리를 위한 오랜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호주는 역내 해양 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수산청에 매년 약 43억 원(320만 미국 달러)를 출연한다. 호주가 지원한 이러한 자금은 수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법집행, 데이터 수집, 과학적 평가 등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호주의 정책 분석가 리우 윤캉(Yunkang Liu)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수산업이나 재해 대응 같은 비전통적 해양 이슈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역내 전략적 긴장을 완화하고, 이웃 국가들과 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국방부에 따르면, 호주 방위군은 외교 및 경제 개발 노력에 더해 솔라니아 작전(Operation Solania)으로 태평양 해양 감시를 지원한다. 이 작전은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으로 구성된 4자 방위조정그룹(Quadrilateral Defence Coordination Group)이 주도하는 다국적 협력의 일환으로, 이 외에도 아일랜드 치프(Island Chief), 쿠루쿠루(Kurukuru), 투이 모아나(Tui Moana)와 같은 합동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전들은 태평양 국가들에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식량 안보와 해양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평양도서국포럼수산청에 따르면, 2024년 쿠루쿠루 작전은 2,1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심 선박 8척을 식별하고, 해상 및 항만에서 89건의 승선 검문을 실시했다.
호주 국방부는 2016년에 개시된 솔라니아 작전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단속, 해양 환경 보전, 역내 어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호주 방위군은 호주 공군의 C-27J 스파르탄과 KA350 킹에어 항공기와 같은 자산을 배치해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임무당 최대 3만 제곱해리에 달하는 면적을 커버하기도 한다. 이들 순찰 자산은 현지 해양 부대와 공조해 선박 활동에 대한 이미지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태평양도서국포럼수산청과 공유해 법집행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솔라니아 작전이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닌, 안보와 개발 목표를 통합하려는 호주의 전략적 노력이 구체화된 구상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바누아투의 지역사회 기반 수산업 관리 확대를 위해 총 70억 원(515만 미국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 역량을 강화해 현지 거버넌스, 식량 안보, 생계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리우 분석가는 “호주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동남아 지속가능 수산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면서 호주의 수산 전략이 범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호주는 또한 호주국제농업연구센터와 같은 기관에 투자함으로써 수산 생산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장려한다. 또한 호주 정부는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해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제도 등지에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개발 노력을 지원한다.
리우 분석가는 수산업이 마찰이 적은 역내 협력 분야라고 설명하면서, “해양 보전이나 지속가능한 수산과 같은 이슈는 정치적 대립이 적은 주제이기 때문에 신뢰 구축과 역내 협력 강화에 이상적”이라고 분석하며,
이어 “방위, 개발, 외교 등을 아우르는 호주의 광범위한 지원은 수산 협력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솔라니아 작전이나 지속가능한 수산업 투자와 같은 노력들은 호주의 국가 이익과 역내 우선과제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이러한 구상은 해양 자원 보호와 함께 신뢰받는 태평양 파트너국으로서의 호주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피터 파슨은 뉴질랜드 해밀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