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한국, 미국, 일본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지역적 불안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3자 안보 체계를 재활성화하고 있다.
2025년 4월 말, 한·미·일 3국은 서울에서 고위급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이어 한·미·일 국방대학 안보정책포럼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교류는 변화하는 전략적 불확실성 속에서 억지력과 작전 조정 능력을 강화하려는 3국의 공동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훈련은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실시되었으며, 해당 연합 훈련이 시작된 2014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3국 차관보급 안보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efense Trilateral Talks)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5년 만에 훈련이 재개된 것은 한미일 공조 체계 재활성화에 대한 긴박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랜드연구소(RAND Corp.) 소속 동북아 국방 전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는 없지만, 함께 훈련하고, 함께 전략 개념을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 허점이 생기게 된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커져가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함께 연합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라며, “이는 위협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전략적 사고를 조율하기 위해 연합 모의훈련 및 야외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안보정책포럼에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을 주제로, 3국의 국방 분야 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조연설에서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은 3자 학술 포럼의 정례화를 통해 “협력의 체계화 및 지속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위협 환경을 분석하고, 보다 심화된 국방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4월 초, 3국 외교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미국 확장억제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을 규탄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해역에 대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이나,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해당 성명을 통해 “굳건한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방력과 억지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