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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역내 개발도상국과 기타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차관 사업으로 인해 “채무 상환과 이자라는 거대한 해일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2025년 5월 발표되었다.
호주의 싱크탱크 로이연구소(Lowy Institute)는 2025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75개국이 중국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약 30조원(220억 미국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IDA)는 고위험 국가들을 지정했다. 국제개발협회가 지정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고위험 국가는 캄보디아, 피지, 키리바시, 라오스, 마셜제도, 몰디브, 미크로네시아연방, 미얀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동티모르,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이다.
중국은 2010년대에 차관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철도, 항만, 도로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대출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각국의 재정에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로이연구소 보고서는 “중국은 향후 수년간 개발도상국에 금융 지원자가 아니라 사실상 채권 추심자로 작용할 것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국책 대출 압박에 더해, 민간 국제 채권자에 대한 상환 부담까지 급증하면서 개발도상국 경제는 극심한 재정 압박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채무 취약성은 심화되고, 보건·교육·빈곤 완화·기후 적응 등 핵심 지출 항목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차관의 상당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해 왔다.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자 일부 국가는 과도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무분별하게 추진했고, 이에 따라 투자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국의 차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인도는 중국이 재정적 종속과 전략적 양보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유라시아 타임스(EurAsian Times)는 보도했다. 중국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의 차관을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채무불이행 시 정치적 영향력과 핵심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스리랑카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스리랑카는 고속도로, 항구, 공항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국영은행으로부터 약 18조 원(132억 미국 달러)의 자금을 차입했다. 그러나 함반토타 국제항, 마탈라 라자팍사 국제공항, 통신 구조물이자 관광 명소인 로터스 타워 등은 고금리 차관과 장기 시행 지연으로 인해 스리랑카의 채무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함반토타 항만 차관을 상환하지 못한 스리랑카는 항만과 주변 1만5천 에이커에 달하는 부지를 중국 자오상쥐에 99년간 임대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주요 해상 항로 인근 핵심 자산에 대한 전략적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등의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이미 높은 대(對)중국 부채를 안고 있으며, 중국에 상환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고 호주 공영방송(Australian Broadcasting Corp., ABC) 뉴스는 전했다. 로이연구소에 따르면, 통가는 2006년 폭동 이후 재건 사업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받아 현재 국내총생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609억 원(1억 9천만 미국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중국은 상환 유예에는 어느 정도 응할 수 있으나, 부채를 탕감하지 않으며, 보조금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 윌리엄메리대학교 산하 글로벌연구소의 에이드데이터(AidData)에 따르면, 중국은 인프라 차관 사업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 차관 대 보조금 비율을 31대 1로 유지해 왔다.
중국의 대외 차관 규모는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로이연구소는 솔로몬제도를 비롯해 부르키나파소,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비-인도태평양 국가에 제공된 대규모 신규 대출에 주목했다. 이들 국가는 차관을 제공받기 18개월 이내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나라들로,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합병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