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티 다 코스타(Gusty Da Costa)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중국의 역내 해양 공세에 대응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화된 방위 협력과 해양 공조를 기반으로 한 이 동반자 관계는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국제법을 강화하고 일방적 조치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노력과 점차 더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2025년 3월 공식화된 이 동반자 관계의 전략적 전환은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고조되는 역내 긴장을 타파하기 위한 의도적 대응임을 보여준다. 현재 중국은 201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채 영유권 주장을 강행하고 있다. 자카르타 소재 렘하나스 전략센터의 마르셀루스 하켕 자야위바와(Marcellus Hakeng Jayawibawa) 국방분석가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외교적 격상은 단순한 의례적 기념이 아닌, 전략적 의미를 지닌 정치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감행하는 공세적 행위는 공조 대응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관계 재편은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지진 탐사, 해상 민병대 활동 등,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중국의 국제 해양법 위반 행위에 따른 것이다. 이에 양국은 공동 해양 순찰대 출범, 군사 훈련 확대, 해안경비대 합동 훈련 등을 통해 기술 협력 증진 및 해양 주권 강화에 나섰다.
마르셀루스는 “합동 해양순찰대 운용과 군사 훈련 확대는 …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양국의 공동 안보 우려가 구체적 방안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작전은 선박 단속 절차를 통일하고 해양 안보 대응의 공조를 강화하는 신뢰 구축 조치이다.
특히 2024년 10월 양국 해안경비대가 수색구조, 화재 예방, 해양 비상 대응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 훈련은 작전 상호운용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025년 3월 자카르타에서 샤프리 샴수딘(Sjafrie Sjamsoeddin)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동한 판 반 장(Phan Van Giang) 베트남 국방장관은 “계속되는 해양 문제 대응을 위해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려면” 해양 법집행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방위 파트너십은 미국과 연계된 보다 광범위한 지역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모두 슈퍼 가루다 실드와 같은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에 참여하며, 미국과의 방위 대화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비록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미국의 공식 조약 동맹국은 아니지만, 이들의 활동은 항행의 자유 수호 및 국제 규범 준수를 위한 미국의 목표에 점차 부합해 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푸지 아스투티(Pudji Astuti) 분석가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력의 형태는… 국제 해양법을 위반하는 중국의 과도한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주장에 영향을 받아 구체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파트너십에 정보 교환, 방위 교육, 전략 연구, 불법 조업 및 해양 침범 대응을 위한 공조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이 분쟁 해역에서 벌이는 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동 이니셔티브는 각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한편 아세안 중심의 구도를 짜는 데도 기여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및 국방장관회의 플러스 같은 포럼을 통해 다자주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함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산하 군사의학실무그룹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
마르셀루스 분석가는 “미국의 전략 목표와 연계하는 것은 진영 중심의 대립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닌, 국제 해양법 수호를 위한 아세안 중견국들의 연합 노력이다”라고 강조하며 “해안경비대 협력은 해상에서의 법집행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대표적으로 불법 조업, 밀수, 해양 경계 위반 등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마르셀루스는 이어 이번 협력이 “방위 및 해양 협력 증진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도 간접적으로 궤를 같이한다”는 메시지를 주요국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구스티 다 코스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