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2025년 4월 대만 해협에서 이틀간 진행된 군사 훈련 기간 중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이 인민해방군의 지휘 하에 항행하면서, 지난 수년간 해안경비대의 군사적 성격을 일축해온 중국의 기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미국 소재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번 사안이 자국 해안경비대를 민간 법 집행 기관으로 묘사해온 중국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이를 “중대한 폭로”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해안경비대를 민간 조직으로 규정해온 것은 타국 선박을 들이받거나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해안경비대가 지금껏 보여온 강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통상적인 법 집행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중국 해경 함정은 남중국해 세컨드토마스 사주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과 수차례 대치해 왔다. 해당 해역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재판소의 판결로 무효화되었음에도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해경 선박은 동중국해 내 일본 관할인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도 침입했다. 중국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 해안경비대와 군의 연계 정황은 대만 해안경비대의 발표로 확인됐다. 대만 해안경비대는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실시한 훈련 당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과 자국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 통일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제 인민해방군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법집행의 명분을 내세워” 대만을 비롯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에 맞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3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은 대만 해협 봉쇄를 가정해 대만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승선 및 검색·검문 등의 작전을 실시했다. 대만 담강대학교 국제관계전략연구대학원의 잉위린(Ying Yu Lin) 부교수는 더 디플로매트 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세계 주요 무역로인 대만 해협에서 이러한 행보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9척이 운용되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해안경비대 함정을 활용하는 것은 대만을 겨냥한 법률전의 일환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잉 교수는 4월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해안경비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대만에 대한 사법 관할권과 법 집행 권한을 주장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2018년부터 중국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2021년 2월 해안경비대에 무기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발판 삼아 해경은 사실상 제2의 해군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도쿄 소재 매체인 재팬 포워드(Japan Forward)가 2025년 2월에 보도했다. 중국은 군사화된 해안경비대를 밀수 단속이나 수색·구조와 같은 기존의 법집행 임무가 아닌,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주권 국가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데 투입하고 있다.
CNN은 4월 군사훈련에 대한 대만의 한 분석을 인용해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대만 해협의 안보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국 안보 전략의 중심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