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지출, 급증하는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긴박성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기반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온 일본은 자국 내 방위 역량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방산 영향력 역시 확장하고 있다.
2025년 방위예산은 일본의 전후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87조 775억 원(610억 미국 달러)으로, 이는 방위 태세 강화와 방산 산업 재건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2022년에 시작된 5개년 방위력 강화 계획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예산 기획은 미국산 토마호크(Tomahawk) 미사일 도입과 다목적 구축함 건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뒷받침한다.
국내 산업을 참여시켜 방산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전환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이중 용도 기술의 통합, 최신 기술 혁신의 활용,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영상 제공: 타일러 앤드류스 상병/미국 해병대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스테판 나기(Stephen Nagy)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방위 지출과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무기 수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요 기업들이 자율 시스템, 해양상황인식(MDA)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주요 구상에 발맞춰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 정부인 대만에 대한 합병 위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침범과 같은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나기 교수는 “일본과 해당 산업들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단일 혹은 복수의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전략 변화는 영국의 엔지니어링 기업 BMT와의 최근 협력에서도 잘 드러난다. 재팬타임즈(The Japan Times)에 따르면, 일본 방위장비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일본 마린 유나이티드(Japan Marine United)와 BMT는 일본이 자국 섬들 간에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고속 상륙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나기 교수는 “일본은 신속한 증원군 배치와 수륙 양용 상륙 작전을 전개해, 중국 인민공화국이 섬들을 점령할 경우 해당 섬들을 탈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비태세는 억제력을 강화하고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인 물자 지원을 통해 지역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일본과 영국은 2035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이탈리아와도 협력하고 있다.
국제적 협력은 일본 방위 태세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 웹사이트에 따르면,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산업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무기 및 하위 시스템 수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나기 교수는 “일본은 공통의 국가 이익을 가진 국가들에 방위 관련 장비를 수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