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 제8전구지원사령부, 국가안보법률팀
국제사회는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제재는 광물과 섬유 등 북한의 전통적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제한적인 경제 규모와 교역국 부재에 경제 제재가 더해지면서 독재자 김정은은 정권 유지와 핵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북한 정권은 점차 불법적인 수익원으로 눈을 돌렸다. 북한은 여전히 일부 합법적 무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무기, 철광석, 석탄, 수산물 등 다양한 물자의 국내 생산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재정적 생존과 군사화 유지를 위해 사이버 범죄, 특히 암호화폐 탈취 등의 사이버 범죄와 위조화폐 제작와 메스암페타민 생산, 해외 노동력 착취 등에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활동이 그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이버 절도는 북한 외화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발전했다. 북한 정권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 탈취를 감행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버 전쟁/수익 창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탈취 작전은 라자루스 그룹이나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38 등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 정권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 사이버 부대에 소속된 해커가 약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 해커가 주로 사용하는 전술은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를 겨냥한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나 블록체인 플랫폼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북한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우회해 당국의 자금 흐름 추적이나 압류를 어렵게 만들고, 탈취한 디지털 자산을 은밀히 현금화하기 위해서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는 2022년 약 8,811억 원(6억 3천만 미국 달러), 2024년에는 약 1조 8,731억 원(13억 4천만 미국 달러)에 달한다. 2025년 2월 라자루스 그룹은 바이비트(Bybit) 거래소에서 2조 1천억 원(15억 미국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탈취 사건이다. 북한 정권은 이렇게 탈취한 자금을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한다. 수백 개의 디지털 지갑을 거친 암호화폐를 믹싱하고,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난독화함으로써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역시 북한 정권의 주요 수익원이다. 현재 수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주로 어업, 건설, 광업, 벌목,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으며, 임금의 최대 90%가 정권에 의해 몰수된다.
유엔 제재는 이들 노동자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위조 서류와 위장 회사를 비롯한 기타 기만적인 수법을 동원해 제재를 회피 중이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국가는 이들이 외국 당국이나 일반 대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기는 경우가 많다. 김정은 정권은 강제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무기 개발과 같은 군사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정권 유지에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지속하는 한편, 일부 불법 활동을 지원한다.
북한의 그림자 경제는 이른바 불량국가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연계된 사이버 범죄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강화, 엄격한 제재 집행, 정보 공유 확대, 암호화폐 규제 강화, 민간 부문과의 기술 협력 증진, 지속적인 외교적 압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고도화됨에 따라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막는 일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제8전구지원사령부(8th Theater Sustainment Command)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주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