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국가적 탄압 혐의로 중국 공산당 및 홍콩 관리 제재

포럼 스태프

인권 옹호자들은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위협하고 괴롭히기 위해 잔혹한 보안법을 사용한 중국과 홍콩 공무원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환영했다.

2025년 3월 제재에 따라 중국과 홍콩의 고위 안보 관리 6인이 소유한 미국의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기관과 제재 대상 개인 간의 금융 거래는 차단된다. 제재 대상에는 홍콩 주재 중국 국가안보실장, 경찰청장, 그리고 중국의 억압적인 정책 시행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CCP)이 “미국 시민 1명과 미국 거주자 4명을 포함해 해외로 도피한 민주화 운동가 19명”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며, 괴롭히려 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의 행동이 “중국이 했던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홍콩의 자치권을 더욱 침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1997년 영국이 식민지였던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후, 중국은 홍콩에 독립적인 경제 및 정치 체제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약속한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2019년 홍콩에서 중국으로 인도된 용의자에 재판을 받도록 제안했다.

이로 인해 세계 금융 허브에서 일어난 시위는 더 큰 규모의 민중화 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중국은 홍콩의 선출직 의원들을 배제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국가 보안법을 시행했다.

2020년에 중국 공산당은 야당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폐쇄하는 등 시민 사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영국의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인권에 대한 또 한 번의 엄청난 타격”이라고 표현한 국가 보안법이 빠르게 통과되며 탄압이 계속됐다.

미국 국무부의 2025년 홍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이 법규를 이용해 법치주의를 침식하고 기본적 자유를 훼손했으며, 중국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협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4년 후반, 해외의 민주주의 옹호자들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현상금을 걸었으며, 미국에 거주중인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여권을 취소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홍콩자유위원회재단(Committee for Freedom in Hong Kong Foundation)은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일국양제’ 공약을 어긴” 48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재단의 정책 및 옹호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프랜시스 후이(Frances Hui)는 “탄압을 묵시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국무부를 칭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후이는 “이번 제재 명단에 오른 관리들은 가혹한 정책을 집행하고, 민주 운동가들을 투옥하며, 우리처럼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현상금을 걸어 국경 너머로 박해를 확대한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끊임없는 압박과 위협에 시달려 왔다. 이런 행위를 주도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미국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또한 티베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데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 대해서도 비자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티베트는 1950년대 초 중국 공산당 군대의 침공과 합병을 겪은 지역이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2025년 3월 말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외교관, 기자, 기타 국제 관측단의 티베트 자치구 및 중국 내 티베트 지역 접근을 거부해 왔다. 반면 중국의 외교관과 기자들은 미국에서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누리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