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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9조 원 규모의 국방 계획에 따라 군 개혁 착수

피터 파슨(Peter Parson)

뉴질랜드 방위군이 약 9조원(70억 미국 달러) 규모의 구상에 따라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 군대로 개편되어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보조를 맞추고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할 예정이다.

2025년 4월에 발표된 국방역량계획에 따르면 향후 8년간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의 2% 이상으로 증액될 예정인데, 이는 현재 수준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는 “이번 청사진은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설계된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 방위군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우선적으로 필요한 핵심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간단히 말해, 이는 우리 방위군 재정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들은 이번 계획이 타격 역량, 해군 및 공군 현대화, 무인 감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전력 보강 계획 항목으로는 미사일 체계와 장거리 원격 조종 항공기, 뉴질랜드의 광활한 해양 영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속 감시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프로젝트 범위는 데번포트 해군기지의 인프라 개선부터 사이버보안 분야 투자까지 다양하다.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뉴질랜드 국방장관은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을 언급하며 이번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 계획은 뉴질랜드 방위군을 현재와 미래의 작전 환경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과 장비, 지원 등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격 역량 강화 방안 중에는 호주가 도입한 무기 체계에 발맞춰 노르웨이산 해상 타격 미사일 또는 미국산 AGM-158C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뉴질랜드 해군의 안작급(Anzac-class) 프리깃함과 공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에 탑재하는 것이 포함된다. 계획서는 이것의 목표가 “적대 세력을 억지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적국의 선박을 보다 먼 거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프리깃함 유지를 위한 투자를 통해 해군의 안작급 함정은 2030년대 초까지 운용이 가능해지며, 후속 함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게 된다. 무인 자율 선박은 해양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2025년 2월 중국이 뉴질랜드와 호주 사이의 태즈먼해에서 실사격 해군 훈련을 실시해 민항기들이 급히 항로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훈련이 전례 없는 사태였다고 평가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중국이 사전 통보를 적절히 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방역량계획은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은 더 이상 과거처럼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해당 계획은 “상호 이익과 공동의 가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 결합“이라는 기조 하에 호주와 뉴질랜드 방위군의 통합을 심화함으로써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장비 구매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목표로 조율될 예정이다. 특히, 2027년까지 뉴질랜드 해군의 슈퍼 시스프라이트 헬리콥터를 교체하는 데 약 1조 6,760억 원(12억 미국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후속 헬기로는 호주 체계와 호환이 가능한 미국산 MH-60R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이벌뉴스(Naval News)가 보도했다.

이번 국방역량계획 발표는 지난 3월 중순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강화를 위한” 방위 협력 증진을 주제로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외무장관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이 회동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두 지도자가 “미국과 뉴질랜드의 강력한 파트너십 및 역내 안정성을 향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터 파슨은 뉴질랜드 해밀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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