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해군 기술 전문성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이에 대한 군-민 융합 프로그램 및 민관합작투자사업의 지원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양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은 중국 공산당이 군-민 융합과 민관합작투자사업을 통해 이중 용도 해양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해양 진출 야심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위협과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15년 국가보안법과 2017년 군-민 융합 발전 지침을 통해 군-민 융합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 군-민 융합 프로젝트와 민관합작투자사업은 민간 부문 활동을 국가 전략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해 설계된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군-민 융합은 2049년까지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발전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파트너십에서 단순한 규제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자로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같은 중국 정부 기관들은 프로젝트가 인민해방군 해군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의 해양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 승인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군-민 융합과 민관합작투자사업은 민간 기업을 군사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공급에 참여시켜 인민해방군 해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군-민 융합은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군-민 융합은 민간 연구, 기술 및 인프라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포함하며, 때로는 관련 민간 기관이 이를 인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보조금, 세금 감면, 정부 계약에서의 우대 조치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 기업들이 민관합작투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각국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적인 스파이 활동과 교란 작전을 위해 민간 기술을 악용하고 있음을 폭로해 왔다. 일례로, 2018년에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해커들은 미국 해군 방산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해저전 및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를 탈취했다. 2021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통신 기업 화웨이는 아프리카 연합 본부에 설치된 감시 시스템을 통해 5년 이상 중국 본토 서버로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해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공산당은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더욱 활발히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수출,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기업 인수, 사이버 및 전통적 스파이 활동, 연구 협력, 인재 확보,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계속해 불법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독일에서 상업용으로 제조되어 수출된 엔진이 현재 인민해방군 해군의 잠수함과 프리깃함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위는 중국 공산당의 군-민 융합 프로그램이 초래하는 위협의 교묘한 실체를 보여준다.
군-민 융합 대응하기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은 해양 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특히 무인 시스템, 첨단 추진 기술, 사이버 전쟁,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중국을 앞설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관합작투자사업을 활용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무단 기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은 민간 기술이 적절한 공개 없이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규범과 협정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해외 기술 사이버 탈취 행위는 국제적 비난을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법적·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 협력과 혁신적인 해외 해양 기술 접근 역량이 저해되었다. 중국 공산당이 지식재산권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 역시 군-민 융합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도용과 외국 기술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인 해양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움직임은 법적 분쟁과 국제적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방첩 활동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 공산당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외국의 연구 성과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군-민 융합은 민간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은밀한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은 국방 및 민간 부문 전반에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여 중국 공산당의 군사-산업 복합체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군-민 융합에 관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수출 통제와 제재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는 민간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서 차세대 무기 체계, 감시 기술 및 군사 현대화를 위해 요구하는 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통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특별 허가 없이는 미국산 제품이나 기술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중국 공산당의 군-민 융합 전략이 초래할 영향, 특히 영토 분쟁과 군사력 증강과 관련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역내 군사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호주, 인도, 일본, 미국으로 구성된 ‘쿼드’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역내 강대국들은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위협이 시사하는 바
중국 공산당은 군-민 융합을 통해 군사 및 민간 부문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국제 규범과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해양 진출 야심이 확대됨에 따라 주변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위협 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 증강이 지역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다. 특히, 2016년 국제 재판소가 반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빠른 해양 개발은 국제법 질서를 약화시키고, 군비 경쟁을 촉진하며,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공세적인 정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역내 국가들에 양보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종속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압적 외교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핵심 기술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기업들의 지배적 역할은 경제적·군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군-민 융합을 통해 해외에서 획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군사적 용도로 전환하고 있다. 사이버 스파이 활동, 지식재산권 도용, 공급망 교란 등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기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지정학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이러한 기술에 의존하는 각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선전 DJI 과학기술 유한공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선전 DJI 과학기술 유한공사는 세계 최대의 민간용 드론 제조업체로, 공사가 제조하는 드론은 원래 레크리에이션 및 상업적 용도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중국 공산당의 군대와 법 집행 기관에서 감시 및 정찰 임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정보 수집 및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민감한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에 화웨이를, 2020년에는 선전 DJI 과학기술 유한공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이중 용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활보하고 있다. 중국의 메이디 그룹은 독일의 로봇 기업 쿠카를 인수했다. 쿠카의 제품은 특히 자율 시스템과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해양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인수 사례는 중국 공산당이 민간 부문의 상업적 인수를 군사 개발 전략에 융합하는 추세를 잘 보여준다.
많은 국가는 기술이 중국 공산당으로 불법적이고 의도치 않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민감한 기술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연계 투자 제한, 중국 내 투자의 축소,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연구자들과의 과학적 협력 제한, 방첩 활동의 강화, 수출 통제에 있어 동맹국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이 기존의 조치를 확장하여, 더 광범위하고 조율된 캠페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년 1월, 미국 국방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 중 중국 공산당의 군사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의 목록을 새로 업데이트했다.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이 목록은 2021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해당 목록에는 미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57개 기업과 77개 자회사를 포함한 134개의 중국 군사 관련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달, 미국 상무부는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기업 14개를 추가했다. 베를린에 소재한 글로벌 공공정책 연구소의 야콥 헨싱(Jakob Hensing) 연구원은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행정부에서 이들 기업을 목록에 포함한 것은 이들이 주로 [연구 개발]을 통해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즉각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군사 기업으로 간주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선 및 해양 공학
중국 해군 조선 산업은 군-민 융합과 민관합작투자사업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시다. 중국 공산당은 불과 10여 년 만에 해군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항공모함, 구축함, 프리깃함 같은 첨단 군함들을 양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의 급격한 발전 원인을 민간 조선 인프라를 군사 목적에 맞게 통합한 데에서 찾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국영조선공사, 중국선박중공업 등의 국영 기업들이 운영하는 민간 조선소들에 첨단 군용 선박을 건조하도록 지시했다. 민간 선박용으로 개발된 모듈식 건조 기술과 첨단 소재들은 군용 설계에 적용되어 성능과 스텔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예를 들어 중국 해군의 가장 큰 첨단 수상 전투함 중 하나인 인민해방군 해군의 055형 렌하이급 구축함은 민간 조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구축함에 탑재된 수직 발사 시스템, 이중 대역 레이더 시스템, 전투 관리 시스템 등은 민간 전자 기술이 군사 작전에 어떻게 접목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055형 구축함은 인민해방군 해군 함대에서 지휘함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방공과 전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구축함은 인민해방군 해군이 글로벌 해양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 군-민 융합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잠수함 기술 역시 중국 공산당의 군-민 융합과 민관합작투자사업이 음향, 재료과학,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민간 발전을 통합한 또 다른 중요한 분야다. 이 덕분에 핵잠수함과 디젤 전기 잠수함의 내구성과 스텔스 성능을 비롯한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원래 민간용으로 개발된 배터리 기술과 연료 전지의 발전이 중국 해군 잠수함의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며 소음과 탐지 가능성을 줄이면서 미국의 능력과 더 비슷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기술의 군사적 통합은 094형 잠수함과 096형 핵잠수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또한 인민해방군 해군 잠수함이 전략적 지역을 탐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비효율성, 혁신의 저해
군-민 융합 전략은 한계와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다. 군-민 융합은 정부 기관, 국영 기업, 민간 기업 간의 조율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로 인해 책임의 중복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주 발생한다. 국영 기업은 생산 규모 확대에 강점을 보이지만, 혁신 측면에서는 민간 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양 지배에 필수적인 차세대 기술인 해군 전투 시스템과 자율 수중 차량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비효율성과 부패는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군-민 융합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저해한다. 일부 민간 기업은 지식재산권과 시장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군과 협력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이는 민간 혁신을 군사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또 다른 중요한 취약점은 중국 공산당의 기술 의존성에 있다. 중국 산업은 첨단 센서와 추진 장치 등 해양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를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통제 및 제재로 인해 핵심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접근이 제한되었다.
전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군-민 융합 전략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은 외교 관계와 전략적 동맹을 크게 강화시켰다.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강압이나 불공정 관행을 통해 해양 영역을 지배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노력에 도전하는 연합을 계속 구축하는 한편,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촉진하고 국제 해역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고 합의된 원칙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