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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합동군사령부로의 역사적 승격 작업 시작

포럼 스태프

미국 국방부는 주일미군을 합동군사령부로 격상시키는 역사적인 승격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주일미군의 작전 책임 범위를 확대시키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3월 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도쿄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의 회동 후, 이번 승격으로 최근에 출범한 “일본의 합동작전사령부와의 작전 협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공중, 육상, 해상, 우주 및 사이버 부대를 일본 내 하나의 본부 하에 통합함으로써, 자치지역인 대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괴롭힘, 동중국해 내 일본 관할 구역인 센카쿠 제도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 등 인도태평양 내 복잡한 위협에 대해, 오랜 동맹인 미국과 일본은 보다 더 나은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해진다.

미국과 일본의 사령부는 첩보 협력, 감시, 정찰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상호운용성 및 협력을 심화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군인들이 “일본 자위대 군인들과 함께 매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다”라며, “양국 부대는 억제력 유지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함께 작전을 펼치고 훈련한다. 미일은 공산주의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보에 맞서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함께 한다.

“일본은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 최전선에 서있을 것이며,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단합한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양국 군이 우선 일본 남서부내 주둔 확대 등을 통해 “평시든 위기 때든, 모든 영역에서 더욱 효율적인 양자 합동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이 “현상유지를 무력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방지하고 …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호주, 필리핀, 한국과 같은 지역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보고하게 될 새로운 합동군사령부는 평시 및 잠재적 위기 발생 시, 주일미군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휘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한국군 및 주한미군처럼 통합 사령부 하에 놓이는 구조가 아닌, 각기 자국 사령부 산하에 남겨진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투 본부”로 재편될 주일미군 본부에 미국 인력이 추가 파견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1957년에 창설된 주일미군은 미일 동맹 및 주둔군 협정 현황을 관리한다. 주둔군 협정은 양국이 1960년에 맺은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6만 명의 미 공군, 육군, 해병대 및 해군 병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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