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국 등 60여 개국이 인공지능(AI)의 책임감 있는 군사적 이용을 규율하기 위한 ‘행동을 위한 청사진’을 채택했다. 그러나 중국은 구속력이 없는 해당 문서에 대해 지지를 거부한 국가 중 하나였다.
2024년 9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는 군사적 이용’ 고위급 회의는 2023년에 네덜란드에서 비슷한 행사가 개최된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당시 중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이 법적 구속력 없는 행동 촉구를 지지한 바 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청사진이 더욱 행동지향적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의 침입에 대항하여 방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AI 드론과 같은 최신 기술 발전 및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해당 문서를 지지했다.
루벤 브레켈만스(Ruben Brekelmans) 네덜란드 국방 장관은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며, “작년이 …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위험 평가, 인간 통제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 위험 관리를 위해 신뢰 구축 조치를 활용할 수 방법을 식별하는 작업이 포함된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문서에는 테러 집단을 비롯한 행위자들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핵무기 사용에 있어 인간의 통제 및 관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등과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미국 국방부가 2023년에 발표한 책임감 있는 AI 역량 채택 전략과 같이 비슷한 이니셔티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의는 케냐, 네덜란드, 싱가포르 및 영국이 공동주최했다.
대표단을 파견했으나 해당 문서는 지지하지 않은 30여 개국 중에는 중국도 있었다.
유엔 군축연구소 안보기술 프로그램 책임자 지아코모 페르시 파올리(Giacomo Persi Paoli)는 위험 완화를 위해 고위급 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각국이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청사진은 점진적 일보 전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