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펜서 피터슨(Spencer Petersen)/미국 국방정보국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지역 분쟁,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 팬데믹의 여파,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 간의 경쟁, 기록적인 난민과 이민 흐름.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가 직면한 복잡하고 새로운 안보 문제들은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정보 외교는 지역 및 국제 안보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점차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 커뮤니티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
정보 외교는 정부와 국가의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권력의 지렛대,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및 일반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는 협력적인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보 외교는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고도의 복잡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
도널드 홀버트(Donald Holbert) 포병 상사(DONALD HOLBERT)/미국 해병대
민주적 정부와 사회는 강력한 정보 외교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주요 방법에 투자해야 한다.
정보 제품을 단순히 공유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 지식의 함양을 추구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명성과 민관 협력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작전의 신속성과 효율성보다 민주적 권리를 우선시하면서 기술을 민주주의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도 태평양 안보의 핵심 요소인 해양정보통합망에 정보 외교를 적용하는 것은 그 가치를 잘 보여준다.
제도적 지식 함양
2024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안보 포럼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4개국 파트너십이 인도 태평양 해양정보통합망 파트너십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작전 상황 인식”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인도 태평양 해양정보통합망 파트너십이 태평양 제도, 동남아시아, 인도양 지역의 파트너들에게 “실시간에 가깝고 비용 효율적이며 통합된 해양정보통합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전 미국 해안경비대 대응 정책 담당 부사령관 스콧 클렌데닌(Scott Clendenin) 소장에 따르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과 같은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의 경제 및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정보통합망은 방대한 선박 운항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분석 전문 지식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의 30%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며, 전 세계 해운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는 대만 해협을 거친다.
인도 태평양 해양정보통합망 파트너십은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 제공에서 다자간 제도적 지식 배양으로 초점을 전환함으로써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해양정보통합망이 어느 시점에서든 상업적, 군사적 및 미확인 해상 교통에 관련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인도 태평양 해양정보통합망 파트너십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민주적 정부는 공유 데이터베이스 또는 지식 정원을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의사결정권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 사람들, 장소, 사물이 더 넓은 맥락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와 그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심층적인 제도적 지식은 실시간 인텔리전스와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와 조직 전반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장기적인 작업에 중점을 두는 정보 외교는 실시간 인텔리전스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제도적 지식 함양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오스틴 전 장관이 말한 “공유된 비전과 상호 의무감에 따라 추진되는 중복되고 상호 보완적인 이니셔티브와 제도”를 만들라는 요구와 일치한다.
미국과 다른 민주 국가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더 많은 혁신을 이루고,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배양하며, 비전을 공유하는 더 많은 파트너에게 그 지식을 확장해야 한다.
공공재로서의 정보 제공
정보 외교는 대외적(국제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적(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어야 한다. 정보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정부나 군 대표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보 및 경제 부문, 비영리 및 민간 부문 등 국가의 주요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대장은 2024년 샹그릴라 대화에서 “군사적 수단을 넘어선 협력적 노력”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군대, 민간 기관, 민간 부문이 “기관 간 자원, 전문 지식 및 계획”을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합리적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결국 민간 사회를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민간인이 사이버 공격, 조작된 정보 캠페인, 취약한 공급망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술 공유 사회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정보통합망에서 정보 외교관은 정부 기관, 기업, 민간인이 생산한 사건, 동향, 보고서 및 평가를 표시하기 위해 상용화된 최고의 솔루션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풍부한 공개 대시보드를 장려해야 한다.
기술과 민주적 권리 포용
인간과 컴퓨터의 협업은 더 나은 안보 성과를 얻는 데 있어 큰 잠재력을 보여준다. 미국 국방부의 국방 혁신 부서는 최근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대량의 위성 이미지를 몇 분 만에 검색함으로써 잠재적인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식별하는 도전을 주도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내 합동임무가속국은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일련의 유망한 기능을 개발 중이다. 여기에는 전역 전체에서 표적과 무기를 조정하는 합동 발사 네트워크와 군의 4성급 사령부 간에 계획 데이터를 교환하는 통합 임무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이 두 시스템은 함께 급변하는 미래의 분쟁에서 육상, 해상, 공중, 우주 및 사이버 공간 영역에서 미군과 동맹군의 글로벌 지휘와 통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책임감 있는 AI 접근법”을 바탕으로 “가시성, 접근성, 이해 가능성, 연결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갖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무기 시스템의 자율성에 관한 지침을 갱신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해양정보통합망에 적용된 다자간 협력,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분야의 최근 발전은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기계 컴퓨팅 능력과 인간의 창의성 및 통찰력을 융합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대규모 언어 모델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가치 판단을 내리고, 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정보 외교관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기술이 지닌 한계와 잠재적 오용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러시아의 선전 활동에 대해 한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캠페인의 비용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이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파괴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조만간 일반화되거나, 아예 효과를 잃을 수도 있다. 정보 외교관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정부 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률을 준수하고,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래의 프레임워크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들은 이 지역에서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해양통합정보망 분야에서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목표를 가진 국가들은 이러한 성과들을 활용하고 확장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 모든 국가를 초대해야 한다.
국가 주권, 지역 안보,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보 외교를 통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은 신기술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그 이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제도적 지식의 함양, 공공재로서의 정보 제공, 그리고 민주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기술 포용은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의 안보 환경에서 신뢰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체계적이고 유연한 기반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