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분쟁/긴장

대만, 해저 케이블 파손 혐의로 중국 선장 기소

로이터

2025년 4월, 대만 검찰은 대만 본섬과 펑후섬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중국 선장을 기소했다. 이는 여러 차례 발생한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로, 대만 당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중국과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켰다.

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을 케이블 운영자가 신고하자 당국은 토고 등록 화물선인 홍타이 58(Hong Tai 58)호의 선장을 구금했다. 검찰에 따르면, 7명의 선원도 구금되었지만 기소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대만이 해저 케이블 파손과 관련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은 2025년 한 해에만 5건의 해저 케이블 고장 사례가 발생했으며, 2024년과 2023년에는 각 3건씩 발생했다고 밝혔다.

포커스 타이완(Focus Taiwan) 신문은 홍타이 58호가 2월에 파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케이블이 전화 및 브로드밴드 인터넷 통신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점은 정부가 지정한 닻 사용 금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타이 58호는 해당 지역에 며칠 동안 머물며 케이블 주변을 지그재그 형태의 경로로 항해했다고 포커스 타이완은 보도했다. 검찰은 파손된 케이블과 대만 주변의 다른 해저 케이블들의 위치가 화물선의 전자 항법 차트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선장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해저 케이블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 혐의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만 해안경비대와 해군은 소유자 및 등록 국가가 상이한 100척에 달하는 중국 관련 선박을 모니터링하는 등 주요 해저 케이블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으로 병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비난하며, 이는 대만에 직접적인 충돌 없이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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