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및 우주 인프라 위협으로부터 글로벌 코먼스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시급

미 육군 제8전구지원사령부, 국가안보법률팀

핵심 해저·우주 네트워크의 보안은 정부, 기업, 국제기구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핵심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위성과 데이터 센터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무역, 안보의 중추를 형성한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이러한 자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점차 시급해지고 있다.

국제법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는 국내법과 민사책임 규정은 또 다른 차원의 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법을 얼마든지 무시하거나 위반한다.

또한 핵심 네트워크는 테러리스트나 불법 파괴자 같은 비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피해에도 취약하다.

글로벌 코먼스(Global commons)는 모든 국가가 공유하지만, 어느 국가도 소유하지 않는 영역이나 자원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공해와 우주 공간, 대기권 등이 있다. 위성이나 데이터 센터,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은 개별 국가나 기업이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글로벌 상거래와 커뮤니케이션, 과학 발전,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약 99%를 전송하는 해저 케이블은 초국가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에 글로벌 코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을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역시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인 요소다.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일기예보, 통신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성 등의 우주 기반 인프라는 전 세계 국가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하지만 글로벌 코먼스는 방어하기 어렵고, 폭발과 같은 물리적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표적으로 한 의심스러운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노드 스트림(Nord Stream) 파이프라인이 폭발해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유럽 전역의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2024년 12월에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발트해의 에스트링크-2(Estlink-2) 해저 전력케이블이 절단됐다. 핀란드 당국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속한 유조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닻을 내리고 96킬로미터 이상 의도적으로 끌어 케이블을 손상시켰다고 의심한다. 이는 2024년 11월 발트해에서 또 다른 케이블이 절단된 사건과 러시아 간첩선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회원국 해안 인근에서 해저 기반 시설을 매핑하는 모습이 목격된 이후에 발생했다.

2025년 2월, 토고에 등록된 중국인 선원 탑승 선박은 대만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펑후 제도와 대만 본토를 연결하는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절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만은 8명의 선원을 구금한 후 이 사건이 중국의 이른바 ‘회색 지대’에서의 괴롭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핵심 인프라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우주 기반 인프라와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은 두 독재 정권이 사이버 공격, 지향성 에너지 무기, 위성 공격 미사일을 활용해 핵심 우주 자산을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우주 통신, 네비게이션, 기상 위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군사 작전뿐 아니라 경제의 바탕이 되는 민간 인프라 역시도 마비될 수 있다. 우주 조약은 특정 군사 활동을 금지하며, 인류가 공동으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탐색할 것을 장려한다.

국제 사회는 해저·우주 인프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글로벌 코먼스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틀과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국제법 강화: 해저 케이블, 파이프라인,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료하고 강제력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 감시 및 모니터링 개선: 각국은 해저 및 우주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위협 탐지를 위한 위성이나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 수중 센서를 배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이버보안 프로토콜: 글로벌 인프라의 디지털 기술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해양 및 우주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사이버공격 대응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한다.
• 공동 방위 이니셔티브: 국가는 핵심 인프라의 상호 보호를 위해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해상 및 우주 공동 순찰과 같은 협력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파이프라인과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고 우주에서의 위협까지 증가하면서 핵심 인프라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인프라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자원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코먼스를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8전구지원사령부(8th Theater Sustainment Command)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주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