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중국 원양어선에서 북한 선원들이 수년간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으며, 이는 대북 경제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런던 소재 환경정의재단은 북한 선원들과 동승한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선원 19명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발간한 보고서 ‘바다에 갇힌 사람들: 중국 인도양 참치 어선에서의 북한 강제 노동 폭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12척의 선박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강제 노동을 했으며, 그중 일부 선원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배에서 내리지 못한 채 은밀히 다른 배로 옮겨 태우는 방식으로 감춰졌다고 밝혔다.
2025년 2월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박의 선장들은 북한 선원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항구에서는 이들을 배 안에 감금하거나, 바다에서는 자매선으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박의 선장은 물론이고 선박 소유주들까지도 북한 노동력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의 고용 및 북한 정권에 이익이 되는 금융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이는 그러한 지급이 독재자 김정은의 불법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수출하는 북한 노동력의 주요 목적지는 중국으로, 최대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의 해산물 가공 공장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양어선 선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세이돈 수자원 관리와 국제조직범죄방지세계계획이 발표한 2023년 12월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 선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주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00만 톤의 어획량이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최대 72조 원(500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 D.C. 소재 금융투명성연합의 2023년 11월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어선 중 강제 노동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기도 하며, 노동자학대가 의심되는 상업 어선의 25%가 중국 국적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의재단의 최고경영자이자 설립자인 스티브 트렌트(Steve Trent)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원양 어선에서는 불법 어업과 인권 침해가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된다.”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선원들이 언어 폭력과 육체 학대, 강제 초과근무, 임금 사기, 바다에서의 고립 등에 대해 증언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원들은 최대 10년 동안 배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며, 일부는 땅을 밟지 못하고 배에만 머물기도 했다.
“이는 이미 전 세계 어업계에 만연한 착취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고 재단은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더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선원들로부터 그들의 월급이 바로 북한 정부로 송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더 가디언(The Guardian)지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징병을 피하고자 중국 어선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북한 선원들은 농장, 국영 기업, 혹은 중국 어선에서 일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고 증언했다.한 필리핀 선원은 재단 조사관에게 북한 선원들이 공통의 적을 두고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잘 지냈다. 중국 선원들에게 탄압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단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