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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해양 서식지 피해의 3/2가 준설 및 매립 방식을 사용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연구원들은 밝혔다.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AMTI)의 2025년 1월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 이후로 4,600에이커(약 19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산호초를 매립했다. 미국 소재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기관인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는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후, 중국이 8천 에이커에 달하는 손상된 산호초 중 65%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인공섬 건설 활동이 “산호초의 전반적인 구조와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동영상 제공: 필리핀 해안경비대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 연구원들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을 포함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야기한 산호초 파괴에 대해 분석했으며, 이를 초래한 최대 주범은 중국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국은 전략적 수로인 남중국해 거의 전체에 대해 임의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무효하다는 국제재판소의 2016년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깊고 푸른 상처: 남중국해의 환경 위협(Deep Blue Scars: Environmental Threats to the South China Sea)’ 보고서에서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준설 방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중국의 커터 흡입 준설선(cutter suction dredgers)은 산호초를 잘게 자른 후 이 찌꺼기를 부유식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얕은 지역으로 빼내어 매립한다. 이 과정에서 해저가 교란됐다. 연마성 퇴적물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인근 해양 생물이 죽고 산호초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켰다.
게다가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중국 선박들로 인해 16,353 에이커(66 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산호초가 훼손되었다. 대왕조개 껍데기는 깎아서 보석이나 조각상으로 만들어져 중국 국내에서 거래된다. 중국 어민들은 “산호초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조개뿐만 아니라 죽은 조개까지 더 쉽게 채취하기 위해” 산호초 표면을 파헤치고자 “특수 제작된 황동 프로펠러”라는 굉장히 해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필리핀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중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무렵 발표되었다. 재판소에서 중국에 불리한 판결로 이어진 소송을 제기한 필리핀은 다른 국가들도 다자간 소송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6년 판결에서는 중국이 7개 암초에 대한 인공섬 건설 과정에서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 의무, 오염 감소 및 통제, 해양 생물 자원의 공동 관리 협력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조항 6개 항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중재 절차에 따라 중국에 대해 제기된 새로운 소송에서도 이와 유사한 환경 관련 주장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필리핀은 과거 남중국해 내 한 사주에 대왕조개 채취로 인해 발생한 환경 피해에 대해 국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 국장을 맡은 그레고리 폴링(Gregory B. Poling)은 CSIS에 기고한 글에서 필리핀은 또한 유엔에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요청하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자문 의견을 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폴링은 2024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 혼자가 아님을 ‘중국에 알릴 수 있도록’ 20개국 이상의 고위급 관리들이 모였다”라며, “이와 같은 법적 및 외교적 수단들은 상호 보완적이다. 실제로 유엔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필리핀의 중재 옵션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