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순찰과 공격,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들 위협에 실패

포럼 스태프

남중국해 국가들은 합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훼손하려는 중국의 더욱 끈질긴 노력에도 굴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과 공격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어업, 안보 순찰 및 연안 탐사는 2024년에도 지속되었다.

이는 전세계 선박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GPS 기반 선박 추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이다. 미국 소재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AMTI)의 일환으로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는 6개 분쟁 지역에서 수집된 자동 식별 시스템 데이터를 검토했다.

중국은 2016년의 국제 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자의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중첩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 순찰 중 상당 수는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연구는 루코니아(Luconia), 사비나(Sabina), 스카보러(Scarborough) 및 세컨드 토마스(Second Thomas) 사주, 티투 섬(Thitu Island), 뱅가드 뱅크(Vanguard Bank) 남부 일대를 중국 공산당 선박이 순찰한 일수를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이 해당 지역을 순찰한 일수는 총 1,939일로, 전년도의 1,652일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가 실시된 6개 지역 중 세컨드 토마스 사주를 제외한 5개 지역에서 순찰이 증가했다. 2024년 6월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사주에 주둔하고 있는 선원들에 재보급하려는 임무를 수행중이던 필리핀 선박을 나포한 일이 발생한 이후, 필리핀과 중국 지도자들은 해당 사주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기로 2024년 7월 합의한 바 있다. 칼과 도끼로 무장한 중국 해안경비대 대원은 필리핀 선원들에 부상을 입히고 이들의 고무 보트를 훼손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의 활동은 스프래틀리 제도 및 필리핀 팔라완 섬 서쪽에 위치한 사비나 암초에서 더욱 증가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은 2024년 8월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고 물대포를 발사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2025년 2월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 섬에 위치한 기지와 해안경비대 선박을 활용하여 남중국해 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 중국의 순찰은 2023년 중반에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들어서는 급증했다.

중국의 침입과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2월 중순에는 인민해방군 헬리콥터 한 대가 스카버러 암초 상공에서 필리핀 어업국 항공기에 3m 거리까지 접근해 비행하여 필리핀 조종사가 “너무 가까이 비행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 영공에서 호주 왕립 공군 항공기 앞에서 신호탄을 발사한 지 불과 수일 후에 발생했으며, 호주방송국(Australian Broadcasting Corp.)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방 당국이 해당 사건을 두고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일이라며, 중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언론 웹사이트 필리스타닷컴(Philstar.com)은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들이 2025년 1월 이래로 필리핀 경제수역 내에 지속적으로 주둔하고 있다고 2월에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인 행보와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남중국해의 국제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 주변국들을 괴롭히고 있다. 매년 4,330조 5,000억 원(3조 미국 달러) 이상의 상업 운송이 해당 수로를 통과하고 있으며, 수로 및 요충 지점을 통제하는 것은 역내 안보에 필수적이다.

2024년 9월, 중국이 말레이시아의 석유 및 가스 탐사에 대해 중국이 불만을 제기하자,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저들은 우리가 그들의 영토에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는 우리 영토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