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 중국의 공세를 비난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추진 강화

포럼 스태프

주요 7개 선진국 모임인 G7(Group of Seven) 외교장관들은 “주권,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중순, G7 국가인 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미국과 유럽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강압적이고 위험한 전술을 감행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중국 해안경비대를 비난하며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이후 주요 7개국은 “무력이나 강압으로 … 현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 여전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필리핀과 베트남 선박을 겨냥한 중국의 위험한 기동과 물대포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군사화와 강압적 조치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자의적으로 주장하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또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하다는 2016년 국제 재판소의 판결 역시 무시하고 있다.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필리핀 보급선을 들이받거나 막아서고, 물대포를 발사했다. 그 외에도 중국 선박은 필리핀 해역에서 어민들을 괴롭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해역에서 진행되는 석유 및 가스 작업도 방해했다.

주요 7개국 장관들은 무력이나 강압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시도 역시 규탄했다. 대만에 대한 무력 합병 의지를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중국은 일종의 협박으로서 대만 인근에서 군사 훈련 및 순찰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타이페이 타임스(Taipei Times)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주요 7개국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7개국은 또한 다음과 같이 의사를 표명했다.

•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북한을 비난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과 군대 재건을 결정적으로 가능케 한 중국의 무기 및 이중용도 물자 제공”을 규탄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러시아로 탄도 미사일을 보내고, 11,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장거리 무인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가 국제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핵무기를 비롯한 기타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급속도로 증가하는 핵무기 보유량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중국이 전략적 위험 완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역내 안정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 중국이 민주주의 제도의 안보와 안전, 무결성을 훼손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