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스태프
청년 인구 감소를 포함한 중국의 인구 통계 변화가 중국 공산당 서기장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는 현대군 구축 및 개발 역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최근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중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사회의 고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한 자녀 정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한때 전체 인구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던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랜드 연구소(Rand Corp)의 “중국군의 미래를 형성하는 요인(Factors Shaping the Future of China’s Military)”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구 통계 변화는 인민해방군의 모병 및 인력 보유 역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지난 40년간 유례없던 중국의 경제 성장 역시, 은행 및 부동산 문제, 해외로 자산을 옮기고 있는 엘리트들의 움직임과 같은 내부 압박으로 인해 둔화되고 있다. 선임 국제방위 연구원 마크 코자드(Mark Cozad)와 선임 경제학자 제니 웬저(Jennie Wenger)는 2025년 1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목표 달성 역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이 ‘적합한’ 인재들을 군에 배치할 수 있는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로 인해 인민해방군은 구체적으로 서구식 또는 준서구식 운영 모델 채택 여부에 관한 결정 등 현대화와 관련된 군의 목표나 가정들을 재고해야만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1980년대에 시작한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작업은 기술 발전과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의 미래 운영 모델은 높은 교육 수준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기술적으로 숙련된 신입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은 “일류 인재, 특히 중국 최고 대학 출신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만, 시력 문제, 신체 건강 불량, 우울증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인민해방군의 건강 및 체력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비율이 감소했다. 인민해방군은 급여 인상, 학자금 대출 상환, 생활 수준 향상 등 군 복무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또한 전직 및 현역 부사관들이 부대에 재합류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고서 저자들은 밝혔다. 그러나 부패, 강제 징집, 징집 회피, 복무 거부 등 모병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구상한 정예 군대는 인재 유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일 수 있으며, 이는 반복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지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의 징병 체계가 군의 현대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징병을 국민과 당 사이의 필수 연결 고리로 보고 있다.
분석가들은 인민해방군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과 유사한 군사 모델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해당 모델은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문화적, 정치적 및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구조에 비해 민주적이며,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덜 위계적이다.
코자드와 웬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민해방군이 “대규모 징집 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군대 유형에 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