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 윈 버드(Miemie Winn Byrd) 박사
미얀마는 심화되는 내부 위기와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리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 이면에는 4년 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지원 강화가 그 배경에 있다.
중국의 군부 지원은 정당성이나, 국가 안정성을 결코 확보할 수 없는 정권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미얀마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며, 이에 따라 미얀마에는 반중 정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명백히 중국은 미얀마의 인권과 주권, 국내 평화를 무시하고 자국의 경제 및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국가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고통과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군부 정권 그 자체임을 감안할 때, 미얀마의 진정한 평화는 군부가 집권하는 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이 미얀마와 그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강화
미얀마 군부가 현재 막대한 전장 손실, 경제 붕괴, 소수민족 무장 단체와 민주화 세력의 거센 저항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지원 때문이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가 붕괴할 경우 자국의 전략적 투자를 비롯해 더 광범위한 차원의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얀마 북부의 소수민족 무장 단체에 압박을 가하고, 군부에 무기·항공기·드론·통신 기술을 공급하고, 조종사 훈련을 제공하고, 미얀마 방위 산업에 기술자를 파견하는 등, 다방면으로 군부를 지원 중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네트워크의 핵심 지역인 라카인 주의 차우퓨 항구와 같은 전략적 장소에 민간 보안 요원을 배치했다. 이는 군부의 장악력이 약화되더라도, 핵심 인프라는 자체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중국의 굳은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의 원조 확대는 미얀마 군사 정권을 안정화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무능, 정당성 결여 등 정권의 근본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이 지역 사회에 혜택은 제공하지 않은 채 군부 장악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자 미얀마 북부 국경 지대의 소수민족들은 점차 중국의 개입을 ‘착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중 정서 고조
중국의 국경 강제 폐쇄, 필수 물자의 공급 중단, 군부의 억압 전술을 뒷받침하는 공공연한 군사 지원으로 인해 미얀마의 주요 종족인 바마족과 소수 민족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 집단은 점점 더 중국이 자신들이 겪는 탄압과 고통에 가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나 다름없다.
인도가 주도할 기회
지금까지 인도는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 단체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해 왔으며, 주로 국경 간 안보, 특히 마니푸르의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태도는 미얀마의 정세로 말미암아 인도 북동부 지역까지 불안정해질 것을 염려해서다. 그러나 군부 정권은 여전히 지역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서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활개 칠 빌미를 제공했다.
인도는 이제 당면한 안보 이해관계를 넘어 더 폭넓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됐다. 민주화 세력과 소수민족 저항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미얀마의 안정 유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지역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얀마의 안정은 인도의 안보와 무역 이해관계, 지역 연결성, 인도 북동부 지역의 발전에 두루 도움이 된다. 또한 군사 정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민주화 세력과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인도 정부가 역내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이 강조될 것이다.
지원을 위한 로드맵
인도는 인도주의, 경제, 외교 차원의 이니셔티브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인도주의적 지원: 인도주의적 통로를 구축해 난민 공동체에 원조를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국민의 복지 증진을 향한 인도의 굳건한 의지를 부각한다.
- 전략적 파트너십: 민주화 저항 세력 및 소수민족 단체와 관계를 강화해 역내 친선과 안정을 도모한다.
- 경제적 협력: 군부를 경유하지 않고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진행하는 국경 간 무역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포용적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 외교적 지지: 역내 및 국제 포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인도의 입장은 중국의 착취적인 태도와 다름을 강조해 차별성을 꾀한다.
인도는 단순한 중국의 대항마를 넘어, 미얀마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간 개발, 지역 안정에 초점을 둔 미래 지향적 전략을 채택한다면 인도는 역내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고 민주주의 선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인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미얀마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얀마 국민의 열망에 맞춰 인도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이웃을 육성할 수 있다.
미국 육군 예비역 중령인 미에미에 윈 버드(Miemie Winn Byrd)는 하와이 소재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