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2025년 2월, 미국 해안경비대 커터 미젯(Midgett)호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방지와 마약 밀매 퇴치 및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한 십라이더(shipride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주, 뉴질랜드 및 투발루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관련 인력들 간 전문성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
‘십라이더’라고도 알려진 양자 해양법 시행 협정은 태평양 국가 및 영토 지역들의 주권 확보와 연안 자원 관리를 지원해오고 있다. 2008년 인도태평양 내 쿡 제도(Cook Islands)에서 시작된 해당 프로그램은 상호 번영, 교역 및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해치는 안정 위협 행위를 타겟으로 한다.
이는 태평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입지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와는 대조된다. 2023년에 채택된 뉴질랜드의 방위 정책 전략 성명은 이와 같은 중국의 노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 해당 성명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이 기존의 국제 규칙 및 규범을 위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적 권력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군의 증강 및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과 같은 이웃 지역을 넘어서까지 군사 및 준군사적 힘을 투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병원선 피스 아크(Peace Ark)와 실크 로드 아크(Silk Road Ark) 호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25년 디플로매트(The Diplomat) 지는 인민해방군 해군이 호위 및 해적 퇴치 임무를 시작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 기지 접근을 위해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접근을 시도한” 지역들에 한해 일부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미국 국방부는 2024년 12월 보고했다. 일부 방문에는 합동 군사 훈련도 포함된다.
디플로매트 지는 “중국이 해외 해양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외 주요 항구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의료 외교, 호위 임무 및 안보 포럼 등 인도주의적 및 상업적 수단의 활용도 늘리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의도로 포장된 중국의 해상 배치는 아프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 국가들을 비롯해 동남아 지역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평양 도서국인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동티모르, 통가 및 바누아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십라이더 활동은 태평양 도서국을 지원하고 지역 안보 및 번영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구안보협력(Theater Security Cooperation) 이니셔티브의 일환이기도 하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12개국이 맺은 법 집행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군·법 집행 인력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각국 수역 내에 있는 상대국 선박에 승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과 같이 불법 해양 활동이 의심되는 선박을 정지시키고, 검사 및 구금할 수 있다. 참여 국가로는 쿡 제도, 피지, 키리바시,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이 있다.
한 해양경비대 관계자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을 갖춘 418피트 길이의 선박인 미젯 호가 2025년 1월, 수 개월 간의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투발루 해안에서는 현지 경찰, 어업 당국 및 정부 지도자와 협력하여 미젯 호 인원들이 선박들에 탑승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미젯 호 사령관 매튜 루니(Matthew Rooney) 대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경험은 향후 활동에 있어 반드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제니퍼 닐슨(JENNIFER NILSON) 삼등 부사관/미국 해안경비대
여기에는 해양 인식 향상을 위해 무인 감시 및 정찰기인 스캔이글(ScanEagle)이 사용되기도 했다.
미젯 호의 뉴질랜드 방문은 미국 해안경비대와 뉴질랜드 왕립 해군이 맺은 2023년 협정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양국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해군 선원들이 미젯 호에 승선하여 호놀룰루를 출발해 남태평양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함께했다. 미젯 호 선원들은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구조협력센터(Rescue Coordination Centre) 및 뉴질랜드 해양 경찰(Maritime Police) 대표단과 거주민들을 만났다.
이후 미젯 호는 호주 시드니에 기항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올 2월, 미젯 호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르는 태즈먼 해(Tasman Sea)를 횡단하기도 했는데, 당시 중국 공산당 전함들이 해당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상업 항공사의 49개 항공편이 항로를 변경해야 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젯 호가 해당 전함들과 조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루니 대위는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S. 라자랏남 국제학 대학(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선임 연구원 드류 톰슨(Drew Thompson)은 스트레이츠타임즈 신문(The Straits Times)과의 인터뷰에서 공식 발표가 없었던 중국의 훈련이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시된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해당 훈련은 민간 항공에 지장을 주었고, 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끼치지 않겠다는 중국의 수사와 주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