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2024년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한 보고서

포럼 스태프

2024년 9월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신문은 중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중국의 경제 약화를 사적으로 비판한 후 실종되었다고 보도했다.

12월 중순, 티베트의 한 마을 촌장은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출소한 지 3일 만에 사망했다. 티베트 중앙정부에 따르면 그의 죄목은 티베트어 보존을 옹호한 것이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 옹호 및 연구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세계 보고서 2025(World Report 2025)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캠페인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Maya Wang) 중국 담당 부국장은 “2024년 내내 중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서 종교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중국 전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는 남용적인 법률을 더욱 강화하고, 비판자와 인권 옹호자들을 투옥하여 정부의 인권 침해를 신고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사회는 중국의 인권 무시에 대한 비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각국은 미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과 같은 제재 및 입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인권 활동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학대를 폭로하며, 유사입장국들이 이에 맞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전역에서 과거에는 용인되었던 주제들이 점차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 분석을 검열하고,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의 주요 데이터 공개를 중단했다.

인권 단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 공산당이 승인한 교회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교회를 포함해 불법으로 간주되는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을 일상적으로 괴롭히고 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은 체제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2024년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Xi Jinping)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2016년 종교의 중국화를 촉구한 이후, “당국은 종교를 당과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티베트인들은 온라인에 부정적인 댓글을 게시하거나 중국 외부의 티베트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의적 구금에 직면하고 있다. 인권 활동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 문화를 억압하려 하며, 이에 반대하는 교육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전통문화와 모국어를 가르치던 학교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수도원과 마을을 수몰시킬 수력발전 댐 건설에 평화적으로 항의한 수백 명의 티베트 승려와 마을 주민들이 구금되기도 했다.

중국은 신장 지역 내 위구르족과 기타 투르크 무슬림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인권 단체와 연구자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내부 문서에 기록된 반인도적 범죄에는 대규모 자의적 구금, 고문, 대규모 감시, 강제 노동, 문화적·종교적 박해, 가족 분리가 포함된다.

2024년 9월,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은  신장에서 부당하게 수감된사람들을 석방하고, 실종자들의 행방을 명확히 밝히며,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해 유엔 인권 옹호자들과 협력할 것을 중국에 재차 요구했다.

홍콩에서 점점 더 가혹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989년의 천안문 광장 학살을 기념하거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래피티를 남기거나, ‘홍콩 해방(Liberate Hong Kong)’ 티셔츠를 입거나, 당이 선동적이라고 간주하는 기타 행위를 한 활동가와 시위자들이 수감되었다. 언론인들 역시 검열되지 않은 뉴스를 보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해당 법안을 두고 ‘퇴보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공산당이 부당하게 수감된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 옹호자들을 석방하며, 홍콩의 소위 국가보안법을 철회하고, 독립적 감시자들이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