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군사 기획가와 학자들은 주요 핵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전 세계적 재앙으로 확대되는 상황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숙고하는 임무를 종종 맡게 된다. 이들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한다.
랜드연구소(Rand Corp.)의 2024년 연구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미국군의 이론(U.S. Military Theories of Victory for a War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따르면, 미국이 갈등의 확대를 통제하면서 승리를 확보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승리 거부 이론이다.
최근 미국 전략가들은 특히 남중국해 및 대만 근처의 주요 수로 확보를 위해 포상법이라고 알려진 개념을 이러한 거부 전략을 시행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거부 전략은 적국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더 싸운다고 해서 정해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적의 권력 투사 능력을 약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및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포상법에 따르면, 군대는 승선 및 수색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교전국의 선박과 화물을 압수할 수 있다.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와 그의 공동 저자들은 2023년판 뉴포트 해군 전쟁법 매뉴얼(Newport Manual on the Law of Naval Warfare)에서 이 경우, 공인 포상 법원(보통 압수국 관할 하에 있는 국내 법원)이 “포상(prize)”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해군전쟁대학(U.S. Naval War College) 스톡턴 국제법 센터(Stockton Center for International Law) 의장인 크라스카 국제 해상법 교수는 해당 법원이 이와 같은 나포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할 경우, 해당 국가는 나포한 선박, 항공기 및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자국을 위해 이에 대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고 저술했다.
해군 작전본부 소속 전자전 장교이자 합동최종공격통제자인 미국 해병대 라이언 랫클리프(Ryan Ratcliffe) 소령은 2024년 9월 미국 해군 연구소의 월간 저널 프로시딩즈(Proceedings)에 기고한 글에서 “포상법은 분쟁 중 중국 관련 상선에 대한 징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포상법이 적용되는 작전은 거의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군의 글로벌 전력 투사 능력은 중국의 A2/AD(접근 차단/지역 거부) 구역 외부로 작전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갈등 상황에서 포상법의 적용을 받는 작전은 작전의 효율성과 확전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랫클리프 소령은 “중국 관련 선박을 나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투 장기화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술했다. 동시에, 중국의 해상 무역을 약화하면 전쟁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결국 전투 지속 가능성도 낮아지게 된다.
“미국은 세계적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활용하여 중국을 핵 사용 전 단계에서 항복하도록 압박함으로써, 군사력을 유지하면서도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하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국내외에서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랫클리프 소령은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이 역량을 확대하고, 포상법원이 대규모 나포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칙 및 규제를 정비하면, 포상법이 승리 거부 전략의 한 요소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상법에 기반한 작전 수행의 적절한 시점, 이상적인 군 편성 및 배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을 대비한 하나의 선택지로서 관련 프레임워크 구축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