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일본 자위대가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병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2024년 12월에 발표된 개혁안에는 급여 인상, 수당 강화, 주택 개선 및 은퇴 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혁은 역내 긴장 고조 및 국내적 요구의 증가와 같이 일본 자위대가 더 큰 책임에 직면하게 된 중대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수 년 간, 북한, 중국 및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 활동을 확대했으며, 대내적으로는 재난 구호 및 재난 통제와 같은 임무 수행이 증가했다.
자위대는 현재 승인된 인원의 약 90%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신규 인력을 유치하는 동시에, 현재 인력의 사기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우선순위라고 12월 후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발언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밝힌 개혁안에 따르면, 자위대 생도의 초봉 월급이 약 21% 인상되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병 연봉이 3,180만 원(22,000 미국 달러)을 상회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항공 교통 관제 및 현장 훈련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해 30개 이상의 새로운 수당이 도입되었다.
또한 일본은 1인실을 만들고 공용 구역 및 주요 선박에까지 와이파이를 도입하는 등 병영 개선을 약속했다고 나카타니 방위상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위대 내 육아 시설 강화 및 여성 전용 구역 신설 등은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병사들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 하에 은퇴 연령은 56세에서 58세로 상한 조정되며 재취업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일본 자위대 대원이 특수 역할을 맡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와 같은 기술과 지식은 물류 및 항공과 같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며, 그러한 기회와 은퇴한 자위대 인력들을 연결해주기 위한 이니셔티브들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는 매년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기본 지침에 포함된 대책들을 검증 및 추적 검사하고, 자위대 인력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조감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계획 및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