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을 통한 안보 강화

포럼 스태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스리랑카의 사례는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이 엄청난 과제를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2022년 인도양에 위치한 이 섬나라가 식량·의약품·연료 가격의 급등, 금융 불확실성의 확산, 정치적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프랑스, 인도, 일본, 미국 등이 원조에 나섰다.

이후 스리랑카는 부채 구조조정, 지도부 교체, 민간 투자,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으로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급격히 늘어난 막대한 규모의 외채를 상환하는 중이다. 도널드 루(Donald Lu) 미국 국무부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2024년 2월 패널 토론에서 “스리랑카 사례보다 더 위대한 재기 스토리는 없다.”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우방국들의 작은 도움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은 공식적인 것이든, 느슨하게 조율된 것이든, 임시적인 것이든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24년 6월 한미동맹 강화에 관한 대담에서 김규현 전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현대 지정학에 대해 이것은 “테니스 같은 일대일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체 팀 전략에 기여하는 복잡한 팀 스포츠와 유사하다.”라고 비유했다.

파트너십은 자원을 모으고, 분업을 장려하며, 각 국가의 강점을 활용한다.

EU의 외교정책 책임자인 조셉 보렐(Josep Borrell)은 2024년 3월 기고문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4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경제 관계를 구축한 유럽연합은 해당 지역이 ‘힘이 곧 정의’였던 태세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인도주의, 안보, 지정학적 전선에서 연합하는 국가들이 그러한 시나리오를 막고 있다.

보렐은 “이 세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라면서 “우리가 현재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분쟁을 피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의 군사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2024년 5월자 보고에 따르면 미국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역내 국가들과 함께 실시한 양자, 소규모 다자 및 다자 훈련은 1,113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중국이 참가한 훈련은 약 130건이다.

뉴질랜드는 2023년에 발표한 첫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개별 국가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국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구축을 요구했다. 전략서는 이러한 연합을 지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연구원 프라샨스 파라메스와란(Prashanth Parameswaran)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나 지리경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도전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라고.” 말했다.

양자, 삼자, 소규모 다자, 다자 연합 기구들

50년 전,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태평양제도포럼(PIF)은 창설된 지 몇 년 안 된 신생조직이었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은 1980년대 중반에 발족되었다. 이제 이 조직들은 많은 회원국을 보유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한 역내 협력의 중심축이 되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많은 협력 기구가 있다. 호주-필리핀과 같은 양자 연합, 인도-일본-인도네시아와 같은 3자 연합, 호주·인도·

일본·미국의 쿼드 파트너십과 같은 소규모 다자 협의체와 더 큰 규모의 다자간 그룹들이 있다. 아세안은 10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고, 태평양 수천 킬로미터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블루 퍼시픽 국가들을 대변하는 태평양제도포럼(PIF)은 18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 네팔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남아시아 국가 연합체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에는 현재 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일본의 지진, 파푸아뉴기니의 산사태,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 힘을 모은다.

지역 그룹은 그 범위가 다양하며, 연합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목표 지향적인 편이다. 양자, 3자, 소규모 다자 파트너십의 증가로 기존 다자간 그룹은 자기들의 임무를 재고하게 되었는데,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를 “유동성의 시대”라 불렀다.

오늘날의 파트너십은 정책을 도입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24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국방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곳에 참석할 때 단순히 회의를 하러 오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1월 런던 킹스 칼리지 연설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부 장관은 호주가 아세안 출범 7년 후인 1974년에 아세안의 첫 대화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많은 것이 변했다. 웡 장관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안보 및 경제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전략적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재편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녀는 기후, 인프라, 식량 안보, 경제 개발, 기회, 회복력 등 광범위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웡 장관은 “우리 모두는 투명한 파트너십,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 교수인 알 엘러스(Al Oehlers)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0년 동안 파트너십이 확장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에 확산된 세계화 물결로 인해 세계 문화와 경제의 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이 빠르게 증가 했으며, 통신 및 교통 시스템 개선과 천문학적 수준의 분쟁 대가가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켰다. 엘러스 박사는 “모두가 같은 종류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함께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말한다.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연합과 파트너십 중 그 역사와 실효성, 고유한 특성으로 유명한 기구는 다음과 같다.

아세안(ASEAN):다양한 형태의 정부와 대외 동맹이 특징인 동남아시아국가 기구로서 외교 허브 역할을 한다. 지지자들은 아세안이 표방하는 자유방임적 접근 방식이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집단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버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되었으며, 1967년 경제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태평양제도포럼(PIF): 1971년에 창설된 기구로서 16개 섬 국가와 2개의 프랑스 영토로 구성된 회원국들이 이 공동 창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소통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이 포럼에 대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더 큰 규모의 파트너국들과 보다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장(場)”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제도포럼의 가장 큰 실존적 관심사는 해수면 상승과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태풍이다.

쿼드(Quad):2004년 인도양 쓰나미 대응을 위해 처음 결성된 비공식 파트너십으로 인도태평양의 경제, 인도주의, 안보 문제에 대처하고자 2020년에 재출범하였다.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강국인 쿼드 4개국을 하나로 모은 데는 중국의 반복되는 국제법 무시가 한 몫 했다. 최근 쿼드가 주력하는 분야는 핵심·신흥 기술이다.

오커스(AUKUS):2021년에 출범한 호주-영국-미국 간 안보 파트너십으로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 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3국은 호주 해군을 위한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 건조 및 진수할 계획이다. 그 외에 양자 기술, 인공 지능 및 자율성 기술, 극초음속 및 대(對)극초음속 무기, 전자전, 사이버 방어와 같은 역량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사 훈련

합동 군사 훈련의 횟수와 복잡성이 급등하는 것은 곧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합동 훈련의 목표는 강의 교육, 전문 지식 교환, 현장 훈련, 지휘 및 통제 시뮬레이션, 실사격 훈련을 통해 연합군과 파트너군을 상호운용이 가능한 병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참가자와 참관자들은 다국적 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된 슈퍼 가루다 쉴드 훈련의 호주 파견대 사령관이자 제1기갑연대 사령관인 마이클 헨더슨(Michael Henderson) 호주 육군 중령은 병력과 장비를 특정 지역에서 이동시키는 훈련은 그 가치가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헨더슨 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성명을 통해 “이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배치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고, 파트너국 및 동맹국과 함께 이를 해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 이것이 호주 방위군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24 슈퍼 가루다 실드에는 10개 참가국과 12개 참관국이 참여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영국 등에서 총 5,500여 명의 대원들이 참여했다. 브루나이에 주둔 중인 영국 육군 B 중대 중대장 칼 슈뢰더(Carl Schroeder) 소령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다국적 훈련을 통해 각 부대가 다른 군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래야 미래에는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군사 훈련이 확대되다 보면 군수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군은 전쟁 혹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대비태세를 세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위치한 넓은 바다는 병력과 장비 이동 시 한층 복잡한 문제로 작용한다. 플린(Flynn)은 2024년 5월 내셔널 디펜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방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이동과 기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군수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국적 훈련은 이제 첨단 기술 통합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2024 훈련에서는 수십 개국 대원들이 지상과 공중뿐만 아니라 우주 영역의 역량 훈련에도 나섰다. 일본에서 실시된 킨 에지(Keen Edge) 2024 훈련에서도 전영역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 우주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동기화 훈련을 실시했다. 미 우주군은 이러한 훈련이 미개척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24년 5월자 보고서를 통해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군사 훈련의 양상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30년간의 군사 작전은 북한의 무기 증강과 대만 가상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상황부터 인도주의적 임무 수행, 대테러 노력 강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해졌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중국의 공세

포린 폴리시 잡지는 2023년 12월 기사를 통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성과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동안 중국이 펼친 공세적인 행보가 많은 이웃 국가들의 불안을 고조시켰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대외적 야망과 이니셔티브들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까지 맞물리면서 평판이 하락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등 역내에서 주권 및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역시 동북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유엔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방 파트너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내 국가들 중에는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중국의 제안에 넘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도 있다.

•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을 빌미로 중국이 제공한 대출 패키지는 스리랑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겨주었다.

• 중국이 블루 퍼시픽 국가들에 제시한 2022년 안보 제안은 많은 국가와 영토가 이를 거부하면서 좌초되었다. 다만 솔로몬 제도는 중국과 비밀 안보 협정을 단독으로 체결하였는데, 이는 지역 차원의 합의를 원한 태평양제도포럼의 열망을 무시한 것으로 그 결과 “중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불법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주변 연안 국가들의 분노를 샀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선박을 괴롭히는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의 행태가 반(反)중 정서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 위구르족과 티베트인 등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와 탄압,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 역시 대대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미래 2024년 2월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파트너십의 주요 지지국인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전례 없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파트너십을 목적에 맞는 유연한 그룹이나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도

구가 되었다”라면서

“우리는 양자 관계와 지역 구조를 강화하며, 파트너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힘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2023년에는 몰디브, 솔로몬 제도, 통가에, 2024년 7월에는 바누아투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과의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포린 폴리시는 2023년 12월자 기사에서 도전과 좌절의 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내 동맹과 파트너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견고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윌슨 센터의 파라메스와란 박사는 파트너십이 확대되는 데 중국의 행태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국제 규칙에 대한 도전, 아세안 같은 다자 기구에 대한 압력, 기후 변화·공급망 변화·디지털화와 같이 심화되는 세계 흐름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의 확산은 곧 양자, 소규모 다자, 다자간 협정이 뒤섞여 때로는 틀이 기능을 따라가고 때로는 기능이 틀을 따라가는, 보다 다양한 제도적 지형이 등장할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