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T 레예스(Maria T. Reyes)
필리핀은 새로운 법안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방 혁신과 조달 부문에서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타국 방위 산업에 의존해 온 필리핀은 2024년 10월, 자립방위태세 활성화 법안(Self-Reliant Defense Posture Revital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감면과 정부 지원 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과의 해양 대치 및 장기적인 외교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군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향후 10년간 필리핀군의 현대화를 위해 약 42조 원(미화 350억 달러)를 배정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해당 법안이 필리핀의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필리핀이 “다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지정학적 변화와 불안정성의 중심에 놓인 필리핀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며,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핵심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고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진화하는 위협, 특히 기존 시스템이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비대칭적 위협에 앞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을 우선시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는 이 법의 전략적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연구, 생산 능력, 제도적 지원 등 기초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를 토대로 한층씩 쌓아 올려 자국이 자립할 수 있는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국방부는 2024년 12월, 해당 법안이 무기, 탄약, 육상 및 해상 차량, 항공기, 통신 및 감지 시스템, 드론 및 사이버 보안 도구 등의 신흥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들이 필리핀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를 보호하며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술, 연구 분야에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롬멜 주드 옹(Rommel Jude Ong) 필리핀 해군 예비역 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타 지속적인 분쟁이 곧 지속적인 군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옹 소장은 포럼에서 방위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사례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들며,
“이 두 나라 정부는 항공기 제조와 조선과 같은 주요 산업에 투자하고, 신기술 이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이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교육에 투자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 혁신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학계, 산업계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결국 방위 산업은 글로벌 또는 지역 시장을 염두에 둔 수익성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11월, 필리핀 해군은 2021년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이스라엘 조선소의 샬다그(Shaldag) 즉 “킹피셔(Kingfisher)”급 고속 공격차단정을 국내에서 조립하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필리핀 국방부는 일본과 기타 국가와 유사한 계약을 모색 중이다. 2024년 11월, 길베트로 테오도로 주니어(Gilberto Teodore Jr.)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Nakatani Gen) 일본 방위상은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방장관 회의에서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논의했다.
마리아 T 레예스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