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2024년 5월 순 찬톨(Sun Chanthol) 캄보디아 부총리는 중국의 한 국영기업이 푸난 테코(Funan Techo) 운하 건설 자금을 ‘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메콩강과 타이만을 연결하는 해당 프로젝트를 경제적 게임 체인저라고 홍보했다.
8월의 운하 착공식에서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중국이 운하 건설 비용의 49%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훈 마넷 총리의 부친이자 전 캄보디아 총리인 훈 센(Hun Sen)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에 해당 운하 건설 투자를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몇 개월 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번 프로젝트에 어떠한 자금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은 2조 4,965억 여 원(17억 미국 달러)으로, 이는 캄보디아 국내총생산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캄보디아와 중국 관계자들은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투자 의지 약화로 비용, 환경적 영향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해당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 약화에 따라 해외 투자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인 캄보디아에서도 프놈펜(Phnom Penh) 신공항 건설에 1조 4,681억 원(10억 미국 달러)을 투자하겠다던 약속을 철회했다.
로이터는 “해당 공약 철회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도로교량공사(China Road and Bridge Corp.)가 건설한 프놈펜과 해안도시 시아누크빌을 잇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캄보디아 운전자와 화물차 기사들은 통행료를 내기보다 혼잡하지만 무료인 구도로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이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 하에서 시리아에 했던 약속들 역시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현재는 퇴임한 바샤르 아사드(Bashar Assad) 시리아 독재자에 전쟁으로 찢겨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2024년 후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서 시리아는 국가 재건에 있어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뉴스 웹사이트 데프테크타임즈(DefTech Times)는 보도했다.
네팔 역시 중국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아라니코 고속도로(Araniko Highway) 개선을 위해 약속했던 지원금을 9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카트만두와 네팔-중국의 국경을 잇는 해당 고속도로 개선을 위해 네팔이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2024년 말 양국 지도자들이 일대일로 협력체계에 합의하기 전, 중국은 해당 협정에 대출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었다. 네팔 국회의원들은 중국의 금리가 다른 채권국 대비 높은 상황에서, 네팔이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은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나, 파키스탄, 스리랑카, 잠비아 등 여러 국가가 중국에 진대한 부채로 인해 경제가 약화되어, 현재 해당 국가의 정부들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거나 채무불이행에 처할 위험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약탈적 대출 관행은 국가들이 전략적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하거나 국내 및 외교 정책에 중국의 영향력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한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12여 개의 국가들이 자국 부채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보도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IMF을 비롯한 기관들이 채권국들과 협력해 부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대출 조건 조정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악명 높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부채 탕감 가속화를 촉구했으며 중국의 금융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옐런 장관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높은 목표를 가진 국가들”을 위해 새로운 신용 공급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