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스태프
인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법치주의 하에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거버넌스와 같은 민주주의 규범들을 지역
내 문화에 잘 엮어내고 있다. 일본은 현대 헌법을 제정하기 거의 한 세기 전인 19세기 말, 당시 군사 통치를 대체하는 최초의 대의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대학생, 학자 및 성장하는 중산층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 시민 사회는 자유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이는 결국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복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만 시민들도 이와 비슷하게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정치적 참여를 요구했고, 결국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1996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위주의적 체제를 해체하고 1998년,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중시하는 자치 체제를 공식화했다. 인도의 민주주의는 그 단어의 기원이 된 그리스의 민주주의만큼이나 역사가 오래 되었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단어는 사람(demos)과 통치(kratos)를 뜻하는 그리스 어에서 유래했다. 뉴욕 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스타새비지(David Stasavage)는 2020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민주주의의 쇠퇴와 부상: 고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세계사(The Decline and Rise of Democracy: A Global History from Antiquity to Today)”에서 실제로 가장 초기 형태의 민주주의는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환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흔했다.”라고 썼다.
인도태평양 전역의 시민들은 유권자들이 입법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적어도 2023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및 한국 내 응답자의 74%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해당 설문조사에서 해당 국가들의 응답자 대다수가 자유 야당의 존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 야당의 존재가, 연출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일당 독재인 북한과 같은 체제를 합법적인 민주주의 체제와 구분 짓는 요소인 것이다. 국제공화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여론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동티모르의 젊은이들 역시 민주주의를 최상의 정부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역의 시민들은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를 중시한다. 2023년 퓨 리서치 센터 설문조사에서 홍콩, 한국, 대만 성인 10명
중 8명은 정부의 행위에 반대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특히 홍콩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국제 비영리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2024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잔혹한 국가 안보법 두 가지를 발효하여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파괴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의 구금 및 기소, 시민 사회 단체 및 독립 노동 조합 제거, 민주주의 언론 폐쇄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친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실용주의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례로, 중국과 한국 및 대만의 소득 수준을 비교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위의 세 국가는 모두 주요한 경제적 이득을 경험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 경제는 2012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후 국가 통제가 확대되며 성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두 자리 수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에 가져다 준 번영은 제한적이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 연구원들은 말한다. 정책 전문가 브래드 립스(Brad Lips), 크리스 모렌(Kris Mauren), 댄 네그레(Dan Negrea)는 애틀랜틱카운슬에 기고한 “자유와 번영에 대한 끝없는 논의(The Continuing Debate About Freedom and Prosperity)”라는 글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체제는 정확히 의도대로 작동했다. 소수의 포식자 엘리트 집단에는 커다란 부를 전해준 한편, 전반적인 사회의 번영을 창출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라고 썼다.
2023년 중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1,868만 3,620 원(13,400 미국 달러)으로 세계은행(World Bank)는 중국을 “상위 중소득(upper-middle income)” 국가로 평가했다. 대만과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중국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러나 50년 전만 해도, 세 국가의 1인당 소득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었다. 3국은 모두 독재 국가 체제였으며, 한국과 대만은 군사 독재 체제이긴 했지만 중국 시민들은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자유를 제공했다. 립스, 모렌, 네그레는 “양국(한국,대만)은 이 시기 초기에 자유 시장을 유지했으며, 1990년대 초반 민주주의를 선택한 후 중국에 비해 훨씬 빠르게 소득을 성장시켰다”라며, “1990년대 초반 한국과 대만은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벗어났다. 이 둘은 중진국과 고소득 국가를 가르는 세계은행의 기준을 넘어섰다.”라고 썼다.
또한 “전체주의적 체제에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꽃피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덧붙였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선진 경제와 권위주의 정권을 모두 경험한 국가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없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훌륭한 리더를 배출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민주주의는 그 체제가 지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를 배출하고 나쁜 리더는 제거하여 지속적인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고의 정부 체제라는 점은 스스로 증명되었다.”라고 결론지었다.

기존 규범에 대한 압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는 군사적 및 경제적 압박, 정보 조작, 선거 개입 및 부패 등이 있다. 식량 및 경제 안보에 있어 남중국해에 의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전술을 익히 알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후, 국제법을 새로 쓰려는 조직된 시도의 일환으로 남중국해 내 적대감정을 고조시켜왔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은 모두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규범인 법치주의를, 지도자들이 임의로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은 주변국들의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그리고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는 국제 재판소의 2016년 판결을 모두 무시하고, 오랫동안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의 어업 활동 및 필리핀 배타적 경제구역 내 군사작전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가운데, 시 주석은 지난 수십 년간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었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에 대해 일방적인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강압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수로인 대만 해협과 그 주변 해협에서도 보여진다. 시 주석은 군사 훈련, 대만 관할 수역에 대한 침범, 중간선(median line)을 월선하는 항공기의 증가 등과 같은 행위들을 통해 현상 변경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간선은 한 때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섬 지역인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기제로서 작용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선박을 괴롭히며 원유 및 가스 채굴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 전술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반중국 정서를 조성했다고 분석가들은 주장한다.
호주 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미국학연구소(United States Studies Centre)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과 다니엘 트위닝(Daniel Twining)은, 심지어 역내 일당 독재 국가들조차 “중국의 수정주의적 독재가 만들고자 하는 국제 질서, 팽창주의가 찬양받는 위계적 세상, 강대국이 멋대로 이웃 국가의 독립성을 억압하는 세상이 아닌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적 억압은 남중국해 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호주, 캐나다, 인도, 일본, 한국 역시 중국으로부터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있다. 또 다른 수십 개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19 발생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다양한 호주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 또한 일본 관할 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 선장이 체포된 이후, 일본으로의 주요 희토류 광물 수출을 차단하고 일본 관광도 금지했다.
•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보이콧하고 그 외 제품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그린과 트위닝은 “이와 같은 경제적 강압은 선출된 리더들이 자국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욱 충성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민주 국가와 국가 주권을 훼손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술 위협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서부터 대만의 자위 무기 품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거짓 내러티브를 퍼뜨리면서, 전 세계 청중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인권 단체, 정책 분석가, 인터넷 자유 옹호자 및 유출된 중국 공산당 문서에 따르면, 권위주의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철저히 검열된 네트워크와는 대조적인 자유롭고 개방된 다른 나라의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자유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반민주적인 견해를 확산시키며,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안보 기관들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거짓이거나 조작된 뉴스, 사진 및 콘텐츠들을 디지털 플랫폼에 대량으로 퍼뜨려, 유효한 정보와 구분짓기 어렵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2024 민주주의 정상회의(2024 Summit for Democracy)에서 윤석열 당시 한국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대와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니케이 아시아 뉴스(Nikkei Asia news) 잡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가짜 뉴스를 만들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을 찾아내고 대항하기 위해 우리도 AI 및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모델’
한편, 중국의 국제적인 ‘엘리트 포섭(elite capture)’ 관행이 공정 선거, 정부 투명성, 자유 시민 사회와 같은 민주적 가치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호주 스윈번 기술 대학(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존 피츠제럴드(John Fitzgerald) 교수는 미국에 있는 연구 센터인 국제민주주의연구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Democratic Studies)의 2023년 팟캐스트에서 “중국 관련 문제를 처음 접하는 국가의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기회에 매력을 느낀다면, 이는 사실 현지 고위 가문 및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포장된 것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교수는 중국이, 현혹하고자 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만약 중국 모델을 따르고 싶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면 된다. 바로 시민 사회를 억압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FP(Agence France-Press)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솔로몬제도(Solomon Islands)에서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재량 개발 기금에 수천만 달러를 출자했다. 비평가들은 이 ‘지지층 개발’ 자금을 두고, 주요 정치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비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솔로몬제도는 2022년, 중국과 비밀 안보 조약을 맺은 후, 2023년 선거를 연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결정은 중국 해군 함정의 남태평양 배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불투명하기로 악명 높은 일대일로 인프라 개발 계획과 같은 중국의 투자 및 ‘원조’ 협정의 조건은 유권자 및 납세자에게는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엘리트들이 책임소재 및 정보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규범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든다. 말라이타(Malaita) 섬의 주 의회에 2024년재선된 저명한 중국 비평가 다니엘 수이다니(Daniel Suidani)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투자가 솔로몬제도의 민주주의를 갉아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국제사회에 ‘우리는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권위주의에 대응하기
인도태평양 내 동맹 및 파트너국들은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압력에 경제적 원조, 안보 제공,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대항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지원을 국제 개발 정책 내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동티모르와 함께 동티모르 독립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했고, 통가의 새로운 선거 제도 도입과 네팔의 선거교육정보센터 개설을 도왔으며, 파푸아뉴기니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관련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호주는 피지,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통가에서 선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URPHOTO/로이터
2022년 러시아의 명분없는 이웃 국가 침공 이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는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선언하며 전세계에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했다. 일본은 해외 개발 지원을 인권, 자유, 법치주의 지원과 연계시키고,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이 국가 안보에 필수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2018년부터 피지,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솔로몬제도, 바누아투의 입법기관 강화를 위해 유엔(UN)과 협업하고 있다. 해당 협업 프로젝트는 4년 간 84억 1,320만 원(600만 미국 달러)을 들여 기술 지원, 교육 및 역량 구축을 제공하게 된다. 유엔개발기구(UNDP) 태평양 사무소의 다운 델 리오(Dawn Del Rio)는 “입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 자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며,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우리는 이 중대한 이니셔티브를 위해 일본과 협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최근 국제 디지털 전환 개발, 기술 역량 강화, 부패 방지 노력 구축을 위한 1,401억 6,000만 원(1억 미국 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등 세계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던 시기에 여러 국가로부터 받았던 지원에 대한 보답이라고 표현했다. 김남규 고려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엔과 협업하여 베트남, 코소보,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부패방지 기관을 설립하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몰디브 내 사법 개혁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내 독립 언론을 강화하며, 동티모르 내 투표를 독려하고,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참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피지와 협력하는 등 거의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역내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는 아시아와 중동의 시민 및 정치 지도자를 교육하는 인도네시아의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cy Forum)과 시민 사회 단체를 지원하는 대만의 민주주의 재단을 들 수 있다.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쿼드 파트너십과 같은 다자간 협력체들 역시 공통 가치를 옹호하고 강압에 저항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학자, 사상적 리더, 시민 사회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다국적 그룹 써니랜드 이니셔티브(Sunnylands Initiative) 회원들은 2024년 초 서울에서 모임을 가진 후, 역내 민주주의가 중대한 과제와 더불어 주요 기회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홍콩, 미얀마, 북한 등지에서는 자유와 인권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블루 퍼시픽(Blue Pacific)에서 동북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선거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며,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체제와 새로이 민주주의가 부상하는 체제 간 정보 공유를 가능케하고 있다.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사모아, 한국, 태국 및 미국 등 써니랜드 이니셔티브 참가자들은 민주적 파트너십을 함양하고,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술적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역의 파트너들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써니랜드는 “기존 영역에 대해 노력을 집중하고, 새로운 민주적 기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