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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 국가 반격능력 강화 위해 사상 최대의 방위 예산 승인

AP 통신

일본 내각이 80조 7,950억 원(550억 미국 달러)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2025년 방위 예산을 승인했다. 이는 일본이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로 반격 역량을 강화하고, 증대되는 북중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토마호크(Tomahaw)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올해 예산안은 2022년에 채택된 국가 안보 전략에 따라 진행 중인 일본의 5개년 방위력 증강 계획 3년차에 해당한다. 이번 배정액은 1,072조 5,890억 원(7,300억 미국 달러)가 넘는 국가지출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일본은 장거리 무기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군집 위성 및 기타 무기를 포함한 “원거리” 방어 체계에 8조 8,158억 원(60억 미국 달러)를 배정했다.

이지스급 구축함에서 토마호크를 발사하기 위한 장비 구매 및 추가 비용은 총 167억 5천여 만원(1140만 미국 달러)에 달한다.

또한 일본은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추가로 4조 9,515억 4,100만 원(33억 7,000만 미국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약 5만 명에 이르는 주일미군 중 절반 이상이 배치된 오키나와에 요격 미사일 및 이동식 정찰 레이더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국가 안보 전략에 따라 연간 방위비를 92조 5,659억여 원(630억 미국 달러)까지 2배 가량 늘릴 예정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방위비 지출 규모이다.

또한 일본은 공동 개발 프로젝트나 해외 판매 등을 통해 국내 방위 산업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까지 2조 9,380억 원(20억 미국 달러)를 투자해 다목적 소형 구축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해당 구축함은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90명의 승무원만 필요로 하는데, 이는 자동화 및 인력 절감 설계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관계자들은 개량된 모가미급 구축함에 장거리 미사일, 강화된 대잠수함 장비 및 고성능 스텔스 기능 등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들게 될 해당 구축함은 호주의 씨 3000(Sea 3000) 호위함 프로젝트와도 경쟁 관계에 있다.

2024년 11월,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해당 프로젝트가 호주와 일본의 협력을 강화하며, 일본의 군함 역량을 증진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중국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이탈리아, 영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합작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는 2025년 예산안에서 1조 136억 1,000만 원(6억 9천만 미국 달러)를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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