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아니아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특집 기사

섬의 안보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의 핵심, 블루 퍼시픽 국가들

포럼 스태프

2025년 9월 16일, 파푸아뉴기니는 호주로부터의 독립 50주년을 축하했다. 국가를 상징하는 빨강, 검정, 금색이 도시를 뒤덮고, 국기 게양식과 행진, 스포츠 이벤트, 음악, 춤, 복장이 곁들여진 여러 문화 행사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의 인사관리부(Department of Personnel Management)가 정부기관들에 독립 48주년을 “2년 뒤를 위해 준비하는 해”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3년, 해당 행사의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국가 독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인사에는 파푸아뉴기니 입헌군주국의 수장인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의 초대를 받아 여러 차례 행사를 주관한 바 있다. 영국은 1884년 파푸아를 식민지화 했으며, 이후 20세기 초에 행정 권한을 호주에 넘겨주었다. 호주는 세계 2차대전 이후 파푸아를 이웃 국가 뉴기니와 합병시켰다.

파푸아뉴기니는 가장 큰 블루 퍼시픽 국가 중 하나로, 인도태평양 중앙에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이 풍부한 군도 국가다. 또한 미국의 중요 파트너 중 하나이지만, 다른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으며, 리스크가 큰 대출을 제공하려는 중국의 접근에 직면해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관광, 가계 소비,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 감소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회복 효과가 잦아들면서 2024년과 2025년에는 12여 개 도서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은 해당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원조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라며, 이들 국가가 교육, 보건, 인프라 지출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이 해당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함에 따라, 앞서 언급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강압 및 부채 외교에 수용적 입장을 취하게 될 수 있다.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아시아학과와 호주 국립 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태평양 학부(Department of Pacific Affairs) 교수이자 분석가인 패트리샤 오브라이언(Patricia O’Brien)과, 파푸아뉴기니 소재 지정학 컨설팅 회사의 CEO이자 설립자인 두베리 헤나오(Douveri Henao)는 2024년 6월 더디플로매트(The Diplomat)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태평양 전체가 역내 지배자가 되고 싶어하는 중국의 다각적인 캠페인과,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 연합의 반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4년 4월 파푸아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를 맞이하는 환영식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 총리 사무실/AP 통신

2023년 7월, 시드하스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당시 미국 동아시아 국방부 차관보는 미 의회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포괄적인 도전 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상 유지와 국제 시스템을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변경을 시도하며 점차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보”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국에 도전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비롯한 자국 성장 역량을 활용해 이웃 국가를 강압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플루 퍼시픽 국가들은 21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나우루에서부터 462,00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파푸아뉴기니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다양하다. 이들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18개 회원국이 속해있는 태평양섬포럼(Pacific Islands Forum)으로 알려진 지역 협력 조직의 일부이기도 하다.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키리바시, 마셜 제도, 뉴칼레도니아,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역시 해당 협력체의 회원이다.

태평양섬포럼의 블루 퍼시픽 플랜(Blue Pacific Plan)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 중에는 “기후 변화가 최대 안보 위협”인 국가도 있다. 블루 퍼시픽 플랜은 국가 주권을 존중하고 국민, 지역 사회, 국가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평화롭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안보 환경의 지역 추구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안보 문제 대응을 위한 블루 퍼시픽 국가들의 협력을 촉구한다. 이는 해당 전략에서도 언급되었듯, 기후 변화 문제와 극심한 악천후, 태풍, 기근, 홍수, 해수면 상승 및 해양 산성화와 같은 현재 및 미래 재난으로 인한 영향에 함께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인도적 대응에 대한 협력을 촉구한다.

미국은 2022년 초,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블루 퍼시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해당 전략은 외교 공관 확대, 피지 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설립, 태평양도서포럼 사절 임명, 회복력 강화, 해양 안보 지원 및 경제 기회 증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목표로 했다. 2023년 9월, 블루 퍼시픽 국가 지도자들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태평양도서국-미국 정상회담에 모였다.

해당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에는 피지, 사모아, 통가에 미국 해군사관학교 럭비팀을 파견해 시범 경기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에 20년간 9조 1,409억 5,000만 원(65억 미국 달러)규모의 경제 원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파푸아뉴기니 관련 지원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재난 대응 가속화, 안보 협력 강화, 파푸아뉴기니 방위군 역량 향상을 위한 합동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24년 4월과 5월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팀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다.

• 2024년 5월 미국은, 로스 네그로스(Los Negros) 섬에 위치한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의 롬브럼 해군 기지(Lombrum Naval Base)에서 진행 중인 지역 해상 훈련 센터 건립, 소형 보트 시설 건립, 부두 리모델링이라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 최대 351억 5,000만 원(2,500만 미국 달러)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역시 기지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 가장 주요한 사항으로는 2023년 5월, 파푸아뉴기니와 미국이 방위 협력 협정과 더불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마약 밀매, 이민자 인신매매, 대량 살상 무기의 불법 운송과 같은 국가 간 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파푸아뉴기니와 미국 해안경비대 장교들은 양자 해양법 시행 협정 하에 240만 제곱 킬로미터 이상을 둘러싸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 순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24년 2월 바누아투 어업부 관리(왼쪽)가 섬나라인 바누아투 배타적 경제 수역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보트 탑승 중 미국 해안 경비대 고속정 헤리엣 레인(Harriet Lane) 호 선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찰리 터트페스트(CHARLY TAUTFEST) 상사/미국 해안경비대

2023년 마라페 총리는 기자들에게 “이는 단순히 군간 협력 대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푸아뉴기니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협정들은 경제적 독립을 향한 발걸음이자 “불법 어업 및 불법 산림 수송으로부터의 수역 보호, 초국가적 범죄로부터의 국가 경제 보호, 국경 안보 확보 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국을 지나는 모든 방문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국방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마라페 총리는 덧붙였다.

오랜 안보 관계

블루 퍼시픽 국가들은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솔로몬제도 국민들이 미국 및 연합군과 함께 비행장을 건설하고, 파푸아인과 뉴기니인이 코코다(Kokoda trail) 트레일에서 호주군을 위한 보급품을 운반하며, 피지 보병연대가 부건빌(Bougainville) 전투에서 뉴질랜드와 미국군을 지원한 시기부터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냉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글로벌 파트너들은 해상 안보를 강화하고, 자원을 보호하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태평양 섬들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은 2023년 9월 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에 앞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과 이와 관련된 유해한 어업 관행은 해양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며, 수많은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 성장, 식량 체계, 생태계에 중요한 어업의 붕괴 및 쇠퇴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이런 관행은 어족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보존 및 관리 조치를 회피하며, 종종 강제 노동 및 기타 불법 활동을 동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12개 태평양 도서국은 미국과 양자 해상법 집행

협정을 맺고 있으며, 해상 안보의 핵심인 이 협정은 ‘십라이더(승선요원,shipriders)’라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많은 협정들에는 한쪽 당사국의 법 집행관이 다른 당사국의 선박에 탑승하여 어업 감시 및 특정 법 집행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쿡 제도와 미국은 인도태평양 최초의 십라이더 제도를 실시했다. 미국 해안 경비대가 주둔국 법률 시행을 지원하는 이와 같은 협정은 이제 지역적 안정성과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구안보협력(Theater Security Cooperation)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다니엘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의 교수인 알 엘러스(Al Oehlers)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양자 해상법 집행 협정이 “매우 가치 있다.”라며, “이들 국가는 모두 매우 넓은 해양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매우 중대한 과제다. 이들은 모두 작은 국가이며, 자원이 한정된 국가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미국 해안경비대 고속정 올리버 헨리(Oliver Henry)호가 태평양 섬 포럼 어업청 지원을 위해 순찰 중 어선에 접근하고 있다. 사라 뮤어(Sara Muir) 준위/미국 해안경비대

양자 협정에 따라 미국 자산, 특히 해안 경비대 선박과 승무원을 통해 블루 퍼시픽 국가들이 주권을 보호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국가가 이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다. 미국은 개별 국가의 국방, 사법 및 자원 관리 부처와 협력하여 더욱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향후 교류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침범당하는 광활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리해야 하는 블루 퍼시픽 국가들은 해양 자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4,600척의 세계 최대 규모 원양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어선들이 종종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경제 발전을 지속하게 해줄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 미국과 같은 동맹은 해양정보통합망을 촉진하고 블루 퍼시픽 국가의 파트너 역량을 구축하여 개발을 증대할 수 있다.

미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속 찰스 에델(Charles Edel)과 캐서린 백(Kathryn Paik)은 2024년 3월,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재참여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지원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의 존재와 약속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수많은 변화 중 하나는 2023년 2월 미국이 솔로몬제도 내에 대사관을 재개관 했다는 점이다.

2022년 솔로몬제도는 중국과 비밀 안보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중국이 태평양 국가와 맺은 첫 번째 협정이었다. 5년 협정에 따라 솔로몬제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경찰과 군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해당 지역에 대해 가장 우려스러운 측면은 이 조약으로 인해 중국이 호주로부터 불과 2,000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군사 기지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솔로몬제도는 2019년 이후 대만에서 중국으로 외교적 인정을 전환한 3개 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이며, 키리바시는 같은 해에, 나우루는 2024년에 대만에서 중국으로 외교국을 변경했다. 이에 대한 이유는 금전적인 것이었다. 키리바시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 중국은 키리바시의 외딴 섬인 칸톤(Kanton)에 있는 비행장과 다리를 공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우루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외교적 입장을 바꾼 것은 2002년 이래로 이번이 세 번째다.

2023년 9월, 파푸아뉴기니-미국 안보 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중국 공산당이 파푸아뉴기니에 경찰을 위한 훈련, 장비, 감시 기술 지원을 제안했다. 파푸아뉴기니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대신 2023년 12월 호주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호주는 파푸아뉴기니 경찰력 강화를 위해 2,810억 원(2억 미국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호주를 파푸아뉴기니의 “가장 친한 안보 파트너”라고 말하기도 했다.

불투명한 경제

중국과의 재정적 결탁은 중대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분석가들은 이를 ‘부채 함정 외교’라고 부르는데, 약탈적 대출을 통해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이 해당 국가의 천연 자원, 새로운 시장 및 잠재적 군사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3월 미국 상원 위원회에서 국무부 차관보 다니엘 크리텐브링크(Daniel Kritenbrink)는 태평양 지역 내 중국 공산당의 경찰 협정이 “불투명하고 매우 우려스럽다.”라면서, 블루 퍼시픽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정에 대해 “신중하고 냉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종종 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23년 9월 미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을 위해 해당 국가 지도자들이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에 모였다. 로이터

일례로 2024년 5월, 호주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 신문은 바누아투 국영 항공사의 부도가 중국에 대한 국가 부채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항공사는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 인프라에 대한 대출 상환을 위해 정부 관리들이 전면적인 예산 삭감을 단행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당시 중국은 남태평양 최대 규모의 부두에 투자한 1,264억 7,700만 원(9000만 미국 달러)를 포함하여 6,787억 5,990만 원(4억 8300만 미국 달러) 규모의 원조와 대출을 제공하는 등 호주에 이어 바누아투에 두 번째로 많은 재정을 후원한 국가였다.

호주, 미국 등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태평양 섬나라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경제 계획을 제안한다. 미국의 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에는 기후 회복력과 여성 소유 기업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재정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702억 6,500만 원(5,000만 미국 달러)상당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기후 변화를 비롯한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은행 그룹과 아시아 개발 은행의 자금 유치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키리바시에 지원하는 407억 5,370만
원(2,900만 미국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고용 기회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이 블루퍼시픽 국가인 피지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이미 노후화된 미완성 건물들과 바누아투 컨벤션 센터를 포함하며, 해당 국가 관리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유지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통가 역시 중국이 지원한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로위 연구소는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새로운 인프라 대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자금 조달 계획에 반발하는 블루 퍼시픽 국가 중에는 사모아가 있다. 사모아는 1962년 태평양 도서국 중 최초로 정치적 독립을 얻게 되었다. 1997년에는 공식 국명을 웨스턴 사모아(Western Samoa)에서 사모아로 변경했다.

2021년 새로 선출된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Fiame Naomi Mata’afa) 총리는 중국이 지원하는 1,798억 7,840만 원(1억 2,800만 미국 달러) 규모의 항구 개발 프로젝트를 취소했으며, 이미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소규모 국가에 이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더 시급한 프로젝트가 산재한 상황에서 이런 특정 프로젝트에 중국이 제안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블루 퍼시픽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파트너들과의 양자 관계 구축을 통해 미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들은 서로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주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열린 일본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가 간 제10차 정상 회의에서 투자 및 무역 연계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며, 지역 안보에 대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정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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