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분쟁/긴장

분석가들,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한국 주권에 대한 압박 신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은 한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분쟁 해상 영역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정상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년 간,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광범위한 임의의 영유권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전술을 활용해왔다. 이와 같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은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국제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한국과 공유하고 있는 수역에서도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 관계자들은 2025년 1월 초, 중국이 한국 서쪽에 위치한 분쟁 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한국 첩보 기관이 정찰 위성을 사용하여 해당 구조물을 탐지했으며 해당 구조물의 직경 및 높이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조물은 한국에서는 서해라 불리우는 황해 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위치해 있다. 해당 구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만나는 곳이며, 이 지역에 대한 관활권을 관리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다.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당 지역 내에 어업과 무관한 시설 건립이나 활동 수행은 일체 금지되어 있다.

중국은 2024년 4월과 5월에도 비슷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한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위스콘신-매디슨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테렌스 로리그(Terence Roehrig)는 보이스오브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최근의 행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을 천천히 잠식해가는 전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중국의 목표는 “목표 국가가 서서히 해당 지역 내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해당 수역의 경계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라며,

“중국은 황해를 자국 안보에 있어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로 이어지는 잠재적 관문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물들이 일종의 군사적 용도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전술은 장기적으로 적을 약화시키도록 설계된 초군사적 강압을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분쟁 해역 내 인공적인 해양 지형을 준설하거나 군사화하는 것과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 선박이 다른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의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 라만 야콥(Rahman Yaacob)은 “이 사건은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전략을 한국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에 인공 해양 지형을 건설했으며 여기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이 암초에 대해 다수의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비 증강을 비난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 DC 소재 아시아 태평양 전략 센터(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부대표는 중국이 임시조치구역 내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과 해당 지역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상업과 활동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 내 구조물의 존재가 한국과 미국의 해군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은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들이 중국이 활동을 정상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국의 주둔을 정상화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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