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아니아파트너십

동맹국과 파트너국, 팔라우애서 억제력 및 회복력 강화

포럼 스태프

팔라우는 2024년 미국과 체결한 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 갱신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 관광 산업이 위축된 이 블루퍼시픽 국가에 약 1조 680억 원(8억 9천만 달러)의 경제 지원을 확보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미국이 마찬가지로 팔라우 내 항구와 비행장 등에 군대를 주둔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공동 사용 협정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최근 재선된 수란겔 윕스 주니어(Surangel Whipps Jr.) 대통령은 자국과 미국의 관계 및 이를 통해 전달되는 억제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블루퍼시픽 국가인 팔라우가 대만과의 공식 관계 단절을 거부하자, 여행객들에게 팔라우 방문을 자제하도록 경고하며 관광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로 비난을 받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이 섬을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하며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2024년 초, 팔라우 정부 문서를 탈취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한편, 중국과 연계된 연구선들은 팔라우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예고 없이 주기적으로 운항했다. 텔레그래프(Telegraph)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한 차례 침입 이후 이미 팔라우 이름이 붙어 있던 두 개의 수중 산에 대해 자체 명칭을 발표했다.

윕스 대통령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팔라우는 인근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강압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중국이 팔라우 영토를 불법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중국 해양 민병대 및 연구선들은 일상적으로 타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선원을 위협하고, 석유와 가스 탐사를 방해하며, 군사 작전을 방해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국제재판소가 방대한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한 판결을 무시하며,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윕스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이러한 위협이 “우리가 주권을 가장 잘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게 만든다.”고 말하며, 블루퍼시픽 전역의 안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윕스 대통령은 팔라우와 미국 간 동맹이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팔라우는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곳에 공동 사용 시설과 작전을 갖추는 것이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팔라우와 미국은 지역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팔라우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해당 국가의 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공식화했다. 이 계획은 불법 어업, 마약 밀매 및 기타 불법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그 일환으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합동기관 태스크포스 주관으로 지역 내 메스암페타민 밀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팔라우 법집행 요원을 대상으로 집중 훈련을 실시했다.
  • 또한 팔라우에 마약 탐지 및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군견 부대와 군용 시설을 제공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 태평양 도서국 경찰청장들과 협력해 불법 해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했다.

분석가들은 팔라우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ice of America, VOA) 뉴스는 보도했다. 호주 로위 연구소(Lowy Institue)의 메그 킨(Meg Keen) 수석 연구원은 “미국의 존재감은 미국의 군사 방문, 초국가적 범죄와 불법 어업에 대응하는 공동 행동, 교통 및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중심으로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강압에 대응해 팔라우는 관광 산업에 기여해 온 호주, 일본, 대만 등의 파트너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2024년 5월, 호주 브리즈번과 팔라우 간 직항 항공 노선이 개설되었다.

닛케이 아시아 (Nikkei Asia) 뉴스 잡지에 따르면, 일본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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