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국가 국방장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결의 선언

포럼 스태프

G7개 주요 선진국의 국방 장관들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히는 한편,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해상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7개국 국방 장관들은 “중국이 반복적으로 항해의 자유를 방해하고, 분쟁 지역을 군사화하며,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중순 발표된 공동 성명은 G7국가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및 미국이 첫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이후 발표된 것이다. 유럽연합(EU), 나토(NATO) 및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 참가했다.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귀도 크로세토(Guido Crosetto)는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긴장 고조, 중동 내 전투, 아프리카 내 불안정은 “안보 프레임워크의 약화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크로세토 장관은 국제법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믿는 국가와 조직들이 한쪽 편에 있고, 저쪽 다른 편에는 “자신들의 목표 추구를 위해 고의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국가와 조직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러시아의 명분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중국이 대만 근처에서 봉쇄 작전을 시뮬레이션하는 군사 훈련을 포함한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전술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중국은 자치 섬 지역인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 합병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모인 7개국 국방 장관들은 “대만 해협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 안보 및 번영에 필수불가결하다”라고 말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내 해안경비대 및 해양 경찰 선박의 위험한 활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장거리 무인 무기 시스템 개발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무기 설계, 생산, 납품 과정”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이중 용도 장비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국제 경제 제재 및 수출 통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방 장관들은 중국에 “러시아 방위 부문에 상당 부분 투입되는 무기 부품 및 장비와 같은 이중 용도 물자의 이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로 인한 불안정한 행보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불법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며 러시아로 탄도 미사일을 보내는 등 북러간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동 성명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약 11,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무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에 인력을 “구걸”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이라는 수를 활용한 것는 것은 푸틴의 전쟁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또 그가 얼마나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오스틴 장관은 덧붙였다.

이 날 모인 국방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및 그 외 지역 국가들이 방위 및 안보 파트너십 등을 통해 역내 평화, 안보, 번영을 제고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치 주의에 기반하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이 아닌 평화로운 분쟁 해결이라는 원칙을 수호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