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긴장오세아니아파트너십

호주, 솔로몬제도 치안 강화를 위한 1,733억 4,200만 원 규모 협정 발표

AP 통신

호주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솔로몬제도에 경찰력을 늘리기 위한 비용을 투입해 수도인 호니아라(Honiara)에 경찰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 중순,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1,733억 4,200만 원(1억 1800만 미국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번 패키지를 통해 솔로몬제도 왕립경찰 신임 경찰관들에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외부의 지원 필요성을 줄여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솔로몬제도 경찰이 자국 안보를 1차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솔로몬제도 경찰력에 중대한 투자를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제레미아 마넬레(Jeremiah Manele) 솔로몬제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패키지가 솔로몬제도에 지속가능한 안보 역량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외부 파트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2022년 마넬레 총리의 전임자가 솔로몬 제도와 중국 간 체결한 안보 협정 이후 새로운 양자 안보 협정을 추진해왔다. 솔로몬제도와 중국의 안보 협정은 호주는 물론 미국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솔로몬제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호주는 최근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투발루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으며, 해당 협정은 이들 국가가 중국을 포함한 제 3국과 체결하려는 모든 안보 협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물론 솔로몬 제도는 주권 국가”라며, “이번 협정을 통해 호주가 계속해서 최우선 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드니에 소재한 국제 정책 싱크탱크 로위 구소(Lowy Institute)의 태평양도서국 전문가 미하이 소라(Mihai Sora)는 이번 협정이 “법률 및 사법 부문에 있어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솔로몬제도의 분명한 승리”이라고 언급했다.

캔버라 소재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분석가 블레이크 존슨(Blake Johnson)은 중국이 태평양 내에서 맺은 치안 협정들은 중국이 자국의 해외 거주자들을 통제하고 다른 목표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협정들은 때때로 매우 강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중국 경찰이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로는 중국이 감시 장비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어떤 장면들을 포착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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