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무기 확산

합동 폭격기 훈련 및 군비 증강, 시진핑 주석의 핵무기 관련 발언과 모순

포럼 스태프

2024년 11월 말, 일본 인근에서 실시된 중국과 러시아의 핵 탑재 가능 폭격기를 동원한 합동 훈련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키며, 시진핑(Xijinping) 중국 주석의 과거 핵 확산 반대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동중국해와 동해 상공에서 진행된 이번 군사 훈련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시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반복적으로 위협해 온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호전적 행보는 시진핑 주석의 핵무기 반대 입장과 권위주의 체제의 역사적으로 추진해 온 핵무기 증강 사이의 모순을 부각시켰다.

미국 국방부는 2024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무기 비축량은 2020년 작전용 핵탄두 약 200기에서 500기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2030년에는 1,000개기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핵무기 비축량이 러시아와 미국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중국이 자국의 핵무기 증강 규모를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목표를 밝히거나 실질적인 군비 통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2022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핵무기를 규탄하는 세계 지도자들의 입장에 동참했다. 중국 관영 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협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 사회에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에 공동으로 반대”할 것을 요청했다.

시진핑 주석은 그로부터 5년도 전에도 “핵무기는 인류를 위협하는 다모클레스의 검으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며, 핵 군축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러시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191개국이 이러한 획기적인 조약에 서명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훈련은 중러 양국 정권의 첫 핵 탑재 가능 폭격기 합동 초계 훈련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이 자국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를 감시하기 위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킬 정도의 위협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대비 차원에서 전투기를 배치했다. 동해는 일본과 한반도를 구분하는 해역이다.

뉴스위크지는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시위를 비판하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핵 탑재 가능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핵 탑재 가능 Tu-95 폭격기 2대가 전투기, 정찰기, 공중급유기 한 대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했다.

관련 기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