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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중순, 필리핀 상원이 일본과 서로의 영토에 양국 군을 배치할 수 있는 상호접근협정을 비준했다. 이는 중국의 점점 더 거세지는 공세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상호접근협정은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협정으로, 전투 훈련 및 재난 대응에 있어 양국간 장비와 군대 출입을 용이하게 하며 필리핀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국방 및 외교 장관들이 2024년 7월에 서명한 이번 협정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되었다.
미국의 오랜 동맹이기도 한 일본과 필리핀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내에서 점점 더 거세지는 중국의 공세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주석이 자치국인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은 세계 무역의 핵심 통로인 남중국해 거의 전체역 대해 임의적인 영유권 주장을 펼치며, 이와 같은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국제재판소의 2016년 판결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중국의 해상 대원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의 민간 및 군사 선박을 괴롭히고, 차단하며, 충돌하며 공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동중국해 내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중국 선박의 빈번한 영해 침범을 비난했다.
필리핀과 일본의 상호접근협정은 필리핀에서 실시하는 미군-필리핀군의 연례 훈련 발리카탄(Balikatan)에 일본이 정식 참여하는 등 더 많은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이전에 일본 자위대는 해당 훈련에 참관국으로 참여했었다. 또한 해당 협정은 남중국해 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의 순찰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일본의 지대함 미사일 부대가 필리핀의 루손(Luzon) 섬에서 고기동다연장로켓시스템(HIMARS)이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미국의 무기를 활용하여 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여단과 미국 인력이 함께 소형 지상 발사포와 드론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게 된다.
60,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은 호주 및 영국과 이미 상호접근조약을 맺고 있으며, 프랑스와도 상호접근협정을 협상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 상원의 비준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호주, 일본, 미국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는 합동 훈련을 시찰하고, 3국의 강화된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오스틴 장관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역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2024년 12월, 도쿄 외곽에 위치한 아사카 캠프에서 실시된 야마 사쿠라 3자 훈련 중, 오스틴 장관은 필요한 장비와 군수품, 인력들이 제자리에 있음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전장에 위기가 닥쳤을 때 성공을 보장해주는 요소들”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2022년에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하에, 북중러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 강화를 위해 방위 역량을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으며, 특히 호주 및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AP 통신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