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웃 국가에 대한 강압적 행위 확대

포럼 스태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이 제정에 참여하지 않은 규칙에 기반하는 질서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세계 경제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지키는 국제법의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그가 선호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2024년 12월 초 대만해협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강압적 군사 활동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태평양 해외 순방으로 하와이 및 미국 영토인 괌을 다녀온 후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자치 지역인 섬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이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과 수교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대만, 일본 및 필리핀 근처에 해군 및 해안경비대 선박을 다수 배치했다고 발언했다. 관계자들은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연간 2,869조 6,000억 원(2조 미국 달러) 이상의 글로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통로인 대만해협을 포함한 전략적 수로가 중국에 속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의도라고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침공이나 봉쇄와 같은 행위로 위협하여 전략적 수로 내 무역을 방해하면 전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번 훈련은 2024년 들어 세 번째로 대만 근처에서 실시된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대만해협의 국제 공역 및 수역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해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해당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미국 소재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파운데이션(Heritage Foundation) 분석가들은 “대만과 관련한 어떤 충돌에도 인접 수역의 통제를 반드시 수반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왜 그토록 꾸준히 남중국해 내 해상 주둔 규모를 증대해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남중국해를 중국 소유의 호수처럼 만들기 위한 집중적 노력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주장이 무효하다는 국제재판소의 2016년 판결과 대치되는 것이다.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필리핀 어민, 해군 및 법집행 인력에 대한 괴롭힘의 강도를 강화해왔다.

중국 해안경비대 및 해상민병대 선박 100척 이상이 세컨드 토마스 사주(Second Thomas Shoal)에 위치한 필리핀 군사 전초기지로의 재보급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필리핀 수역으로 인정되는 다른 지역 내에서도 강압 행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 잡지(Foreign Policy)는 보도했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필리핀은 중국에 자국의 주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국의 공격적 행위를 폭로하기 위한 단호한 투명성 캠페인에 착수했다. 분석가들은 해당 캠페인이 국내 안보 역량 및 안정 유지를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였다고 평가한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자의적 영유권 주장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수역 내에서 석유 시추를 중단하라는 중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2024년 10월, 베트남은 분쟁 수역에서 베트남 어선에 승선한 뒤 해당 선박에 타고 있던 승조원들을 폭행한 중국 법 집행관들의 “잔혹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동중국해에서는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이 통제하는 해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무력이나 강압으로 일방적으로 현상태를 바꾸려했다고 규탄하며, “이와 같은 행위에는 일본 영해 내에서 일본 어선에 접근하는 것, 포를 장착한 선박의 침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자신의 비전에 따라 경제 발전 및 공동 번영을 우선 추구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강압에 반발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지 못하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