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아브케(Tom Abke)
제한적인 정치 및 경제 정책으로 인해 최상위 인재들의 급격한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 중국 방위 부문에 중대한 지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이나 사이버안보와 같은 기술적 혁신의 주요 부문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분석가들은 시진핑 주석 체제 하의 혁신에 대한 규제 제약 증가와 숙련된 전문가들의 유출이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군사 능력과 자치 섬인 대만 침공과 같은 고위험 임무에 대한 작전 준비 태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 공산당의 전제주의 심화로 인해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재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국에서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랜드연구소(Rand Corp.)의 선임 국제 방위 연구원인 티모시 히스(Timothy Heath) 박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시되었던 중국 공산당 제로 코비드 정책의 엄격한 검역이나 필수 정치학 수업 등과 같은 요소들이 취업 시장 축소와 맞물리며 중국 노동 시장에서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유엔(UN)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을 떠난 중국 국적자의 수는 중국으로 유입된 이민자의 수보다 31만 명 이상 더 많았다고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보도했다. 2023년의 첫 3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중국을 떠난 이민자의 수는 이미, 2022년 한 해 전체동안 중국을 떠난 이민자 수와 맞먹었다. 뉴욕 타임즈는 2023년 말 보도를 통해, 최근 이민자 중 상당수가 해외 유학 후 중국을 떠나기로 한 젊은 중국인들이거나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기술 근로자들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방위 산업은 전통적으로 막대한 국가 자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인재난이라는 유일한 문제에 직면했다. 숙련 노동자 부족은 혁신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방위 기술 개발·유지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자금 지원이 모든 결과를 결코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는 중국이 이미 오래 전에 깨달은 것”이라고 히스 박사는 덧붙였다. “막대한 국가 자금 지원이 중국의 과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혁신이 이루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재를 모집하고 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중국이 보안 및 국가 통제 강화를 이유로 실시하고 있는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기술 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023년 7월, 중국은 “국가 안보와 사회적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같은 생성형 AI를 규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은 기술 전문가에게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한편 운영상의 유연성은 제한하고 있다. 히스 박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치가 “매우 부담이 되며, 운영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더 합리적인 조건을 가진 해외 일자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중국의 정치적 환경 또한 많은 인재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시민이나 조직이 국가의 첩보 활동을 도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숙련 노동자나 기업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압박 때문에 불신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인재들이 중국 밖에서 대안을 찾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인재 유출이 군의 현대화를 위협하고 있다. 히스 박사에 따르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인공지능 강화 도구를 활용하여 군을 “지능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인력 풀이 축소되고 전문 인력 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침체 및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현대전에 중요한 중국의 첨단 시스템 개발 및 배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대만에서 비상 사태 발생 시 유용할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첨단 타겟팅 및 자율 무인 시스템 구축 능력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히스 박사는 말했다.
톰 아브케(Tom Abke)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